[특집기획][9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2018.05.09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평화통일이 된다고, 한반도에 평화가 올까?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 찰나의 순간은 오히려 쉽다.
관건은 통일이 된 다음에도 영구적으로 평화를 잘 지켜나가는 것이다.
북한이 동네 불량배 수준의 위협이었다면,
러시아와 중국은 화적떼나 테러집단 정도가 아닌,
엄청난 군사적 위협이다.
동네에 불량배가 있다면 어떨까?
너무 성가시거나 급박할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하고 출동하는 것을 기다리는 것을 넘어서 이웃주민 몇몇이 모여서 50대를 맞아도 5대는 때려보겠다고 죽기살기로 달려들어라도 볼 것이다. 혹은 더 준비하여서 이웃은 물론 멀리 있는 친구와 선후배들까지 모두 모아서 불량배들을 수십명이 둘러싼채로 위협이라도 하면서 어떻게든 손을 써볼 여지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것은 그동안 남한이 미국, 일본, UN 등을 통해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처를 해왔던 지난 70여년의 패턴이었다.
그러나 상대가 518 계엄군 이상의 무장을 한 채로 압도적인 화력과 엄청난 병력으로 일반 자연인들을 공격할 소지가 있거나 그 정도의 비대칭 상태가 발생한다면?
가장 좋은 것은 그런 일방적인 공격과 침략이 일어나지조차 않을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최악의 경우에 그런 상황이 일어난다면 순순히 당하지 않을 반격요소들을 반드시 갖춰야 할 것이다. 이러한 것은 오히려 평화체제가 유지되는데에 일조하면서 공격과 침략이 일어나지 않게 예방을 할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통일한국 혹은 남북 경협이 잘 되면,
러시아는 통일한국으로 가스를 공급해주고, 부동항 지역들에 대한 자유경제구역을 함께 개발할 경제파트너가 될 것이고, 중국은 여러 대륙철도를 연결시켜주는 것은 물론 각종 무역을 함께 해나갈 동북아 경제공동체의 주요한 파트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통일한국이 러시아와 중국과 어느정도 대등한 위치를 점유할 때에만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 있는 구도인 것이다.
구 소련은 15개의 공화국이 있었던 소비에트 연방이었다.
중국은 그 이름에서부터 가운데, 중원제패/통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 모두 본인들 스스로 세계의 중심이라고 생각하며, 주변을 통제하고자 하며 실제로 통제를 하면서 이어져왔던 이른바 거대한 "제국"들이라는 점을 우리는 유념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 협력 : 러시아/중국과 동북아 경제협력체
김대중 국민의 정부 시절에 출범했던 개성공단으로 인해서, 개성공단 지역에 기존에 머물고 있던 북한군 포병단이 어쩔 수 없이 더 후방으로 움직이면서 남북의 군사적 긴장이 완화되는 한편, 개성공단 자체가 평화의 완충지대로서도 역할을 했던 바가 있다.
그렇기에 통일한국에서도 개성/평양 지역만 개발을 할 것이 아니라, 압록강/두만강 국경지대에 중국/러시아와 연계되는 경제구역과 산업단지들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핵심기술이나 인력이 필요한 시설들은 통일한국 국경이내에 만들더라도 중국, 러시아로 이어지는 해당 국가들의 영토쪽에는 그 협력업체와 물류시설들이 자리잡을 수 있게 하여서 국경지대가 아니라, 동일한 경제권역이 되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장기적 위협 : 러시아/중국의 (남)동진
금일 한중일 삼국 정상들이 도쿄에서 회담을 갖고서, "한반도 비핵화·평화체제 협력"하기위해 판문점선언을 지지한다고 하였다. 문제는 비핵화가 한반도에서만 일어난다는 것이다. 러시아와 중국은 충분한 핵탄두를 가지고 있고, 일본도 그 기술력을 볼 때 단시간 이내에 핵무장이 가능하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와 중국이 남동진, 동진을 하기 시작하는 일이 20년, 30년 후라도 벌어진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할까?
가까운 예로 얼마전 있었던 중국과 인도 간 국경지역에서의 일부 무력충돌들이, 양국이 서로 핵보유국인지라 전면전으로는 확대가 되지 않았던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가 개입되어 있는 곳곳의 분쟁지역들에서는 오랜기간 군사적 긴장과 실제적인 충돌들로 인해서 해당 국가들이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한다.
러시아와 중국에 맞짱을 뜰 역량을 내재해야 한다.
정규군들을 가지고, 넓은 평야에서 마주본채로 사전 선전포고를 통해서 군사적 갈등이 발생한다면 통일한국의 병력규모를 가지고는 러시아, 중국을 버텨낼 재간이 없다.
특히나 통일된 한국에서는 북한의 낡은 무기체계와 방대한 병력들은 최우선적인 감축 대상이기에 양적으로도 군사력은 많이 감축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특수전력과 항공/해상 전력을 확충하는 것이 답이다.
통일한국을 침략하(려)는 대상이 나타나면, 레이더 망을 뚫고 들어간 통일한국의 잠수함이 함대지 미사일을 물속에서 발사해서 해당 국가의 주요 도시 몇 개 정도는 파괴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해야 한다. 한반도 상공에 발진한 차세대 전투기들의 마시일과, 한반도 각종 지역에서 발사된 크루즈 미사일들이 어디로든 향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에서부터 발진하는 화력들과 더불어서, 구 북한의 특수전력들을 활용해야 한다. 그들은 한반도 밖에서 통일한국의 재외국민 보호를 위해서 평시에도 유지될 필요가 있다.
구 남한의 특수전력들은 한반도 내에서의 작전에 집중하게 하고, 구 북한의 전력들은 이스라엘 모사드 이상의 정보력과 몇 천 이상에 이르는 규모를 유지하면서 평소에는 사고현장 구조활동, 해외 해상작전 (소말리아 해적 대비 등), 국경지대 등에 대한 작전을 펼치다가, 통일한국이 엄청난 안보위협에 직면하게 되면 상대 적국에 침투하여 게릴라전/시가전/요인확보/통일한국민 구조작전을 능숙하게 펼칠 수 있다는 것을 주변국들이 충분히 인지하게 하여야 한다.
핵무기도 없고 재래식 무기의 병력이나 규모 조차도 열세이지만, 유사시가 되면 절대 가만히 당하고 있지는 않을 매운 고추라는 것을 명백하게 인식을 시켜야 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평화를 지향하는 국가라면 이러한 정책은 무리가 있는 것이나, 유사이래 이렇게 엄청난 어마어마한 군사력을 가진 국가들에 우리 한민족이 촘촘하게 완전히 둘러 싸여진 적이 얼마나 있었던가?
2018년 05월 09일 1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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