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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사설] 대졸초임 삭감의 경제학적, 철학/사회학적 비판 창조한국당 문대표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발표되자, 정권과 여당에서는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베끼기를 하였다. 베끼기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서 공기업에 이어 대기업들까지 09년 신입사원부터 적용하겠다는 확정발표들이 이어졌다. 이번 사설을 통하여 현 정권의 특성에서 이러한 단기성 정책이 가져 올 크나큰 파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연봉동결이나 일시적 임금 삭감과 달리 초임 연봉 삭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삭감된 시기에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재직기간 전체에 누적되는 연봉 인상률의 기준점을 낮춰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의 경우 그 인상이 무서운 것은 매.. 더보기
POST 세계 경제연합의 출범조건과 선결과제 [POST 세계 경제연합의 출범조건과 선결과제 - 서문] 서로 상이한 부존자원 보유와 제품생산으로 인해 '거래'가 생겨나고 지역간 '교역'이 생겨났고,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통상'이 태동되었다. '거래', '교역', '통상'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자산, 주식거래, 환 투기 모두 차익거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자원, 지식 등의 투입만으로 인한 생산활동 그 자체가 아닌, 그 거래들에서 이윤과 가치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 룰은 강대국, 특정계층, 특정 산업분야 등 어느 강자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제정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나 초 국적 대.. 더보기
현 정권의 사회주의식 '계획경제' 정책을 거부한다.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인기유지를 위한 더 이상의 '계획경제'를 거부한다. -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자 하는 열망을 담아. 지난 달엔 부의역사란 책을 읽었다.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이상 경기는 언제나 상승하고 때가되면 하강을 하기 마련이었다. 몇 백년 전에도 대폭락이나 공황도 오고, 말도 안되는 호황이 오기도 하였단 것과 그 과정들을 알 수 있었다. 그 폭락과 호황을 이끄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만들어내던 경제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토대로 한 재화들의 유동성이었을 것이다. 본 기자의 생각에서는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은 물론 법적/행정적인 운영상에서도 경제의 펀더멘털들이 잘 이루어져야 생산/소비/신뢰/운영/성장 이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계획경제로 치닫고 있다. 전혀..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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