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10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통일한국 먹거리
2018.05.09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통일한국의 먹거리는 무엇인 될 것인가?
통일된 한국의 먹거리는, 통일한국에 있게 하자
교통이 열리면, 교통만 열리면
오히려 해당 지역의 경제가 되려 나빠질 수 있다.
예전에 경북 안동은 대구를 가려면 국도로 2시간이나 가야했었다. 그렇기에 1시간에 주파할 수 있는 중앙고속도로가 개통이 되었을 때 안동지역의 많은 발전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다.
대구사람들은 잘 뚫린 중앙고속도를 통해서 안동을 그대로 지나쳐서 더 북쪽 도시들로 손쉽게 이동을 하였고, 안동 사람들은 잘 뚫린 중앙고속도로를 통해서 대구로 가서 손쉽게 백화점 쇼핑과 외식을 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비슷한 예로 예전에 분당 서현역의 사례가 있다. 예전에는 서현역 인근에서 많은 직장인들이 회식도 하고, 젊은 청춘들이 약속도 잡고 하였다. 그렇게 약 10년전까지만 해도 서현역 로데오 상권이라며 많은 주목을 받았으나, 강남으로 손쉽게 가는 광역버스들이 생기고 분당선/신분당선 전철로 인해서 패싱이 발생되는 곳이 되어 버렸다.
요즘 수도권 GTX가 많은 각광을 받고 있지만, 전체 노선들이 완전히 개통되면 각 역들 주변에 아파트들은 부동산 가격이 더 상승하고 실제로도 살기가 더 좋아질 수 있을 것이나 소비활동은 서울로 더 심화되는 현상을 겪을 것이다. 이는 위례지역의 상가들이 지금 황량한 것을 통해 충분히 예측이 되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한지역의 사례들을 볼 때, 통일된 국가에서 별다른 컨텐츠 없이 덜렁 철도만 대륙으로 신속히 연결이 되어버린다면 이런 현상을 구 북한지역도 겪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있을까?
북쪽을 저임금 노동력에 기반한 단순 생산기지가 아니라,
고 부가가치가 발생되고, 솟아넘치게 해야한다.
남북의 철도를 이어서 대륙으로 철도가 뻗어나가게 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한 외형적 개발부터 착수할 것이 아니라, 북한 지역에 콘텐츠에 대한 고민이 반드시 선행적으로 있어야 한다.
가든파이브가 그렇게 침체된 것이 인프라가 나쁘고 임대료가 비싸서 그런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이는 컨텐츠가 없었기 때문이다.
중심이 되고 대박을 칠 수 있는 거대한 기업이 터줏대감으로 입주한 것도 아니고 주변과 연동이 되지 않는 갈라파고스가 되었기 때문이다. 그렇게 거대한 적막감은 이미 빈 아파트들이 넘쳐나는 중국의 유령도시들을 우리는 보았던바가 있다.
그렇기에 북한 지역이 거쳐가는 곳이고, 관통하여서 그대로 지나쳐버리는 저 부가가치의 지역이 아니라, 그 자체로 고부가가치를 만드는 곳이 되어야 한다.
법인세 올리고, 각종 규제를 하여도
결국 삼성과 GM은 남한을 떠날 수가 없었다.
법인세 인상이나 노동개혁 같은 화두들이 나오면, 정말 양심이 없는 일부 기득권 언론들은 이러다가 삼성이 한국을 버리고 해외로 모두 가버리면 어떻게 하냐는 기사들을 줄기차게 내었던 적이 몇 년전에 있었다. 삼성이 한국을 버리고 갈 것이었면 경제논리에 따라서 진작에 갔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해외사업장은 지속해서 늘려가면서도 동시에 한국에서도 규모를 줄이지않고 계속해서 키워왔던 바 있다.
이번 GM대우 사태에서도 발견된 사례가 있다. 그렇게 희망퇴직을 하라고 하는데에도 한국의 GM대우 디자인센터 소속 직원들만큼은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했던 바 있다. 또 한가지 글로벌 GM을 뒷받침하는 핵심적이고 높은 기술력의 협력업체들 상당수가 한국기업들이다.
그렇기에 애시당초 GM은 본인들의 미래역량을 위해서 한국에서 완전히 철수를 할 수가 없었던 것이다. 이처럼 한국사람들의 R&D 역량은 놀랍다.
이것은 교육의 수준이 높은 북한지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법인세나 각종 규제 같은 것은 경협 단계에서 북한 공산당과 공무원들이 한국기업들을 대상으로 얼마든지 특혜를 줄 수 있을 것이다.
15~20년 전에 중국이 한국기업들을 처음으로 유치할때는 많은 혜택을 제공했었으나, 어느 순간 중국 자국기업들의 역량을 내재화하기 위해서, 외국 기업들에게 규제들을 다시 시행했던 바 있다. 그 이후에 중국에 진출했던 한국기업들은 기술만 카피당하거나 설비들도 제대로 챙기지 못한 채 파산직전의 상태로 야반도주로 한국으로 돌아오거나 베트남으로 대거 설비들을 이동시켰던 바가 있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과 접하고 있어서 인적/물적 자원들을 손쉽게 이동 시킬 수 있기에 남한 기업들로 하여금 그 심리적 부담감과 투자에 있어서 리스크 검토를 용이하게 해 줄 수 있는 요소들이 있을 것이다.
통일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만 충당하지는 말자.
투자는 그 과실을 맺을 기업들도 함께 하게 하자.
이미 본 기획특집을 통해서 남북 경협단계에서 남한이 무작정 돈을 북한에 쏟아 부을 것이 아니라, 북한 공무원들과 마스터플랜을 협의하여서 청사진에 근거하여 올바른 투자를 해나가야 하고, 러시아 천연가스 수송관 등을 남한까지 연결하여서 남한도 경제적으로 실리를 취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던 바 있다.
그렇다면 통일비용은 얼마일까? 대충 100조원? 1,000 조원?
그럼 교육전문가 최진기가 언급한대로 분단비용은 저렴한가?
분단비용과 통일비용을 계산하여서 분단비용이 더 저렴하니 통일을 하지 않겠다고 할 것은 아니겠지만 통일비용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북한지역에 컨텐츠를 발굴하고 육성할지에 대한 고민이 시급하다.
정부 당국자들보다 더 당장 북한에 방문하게 해주어야 할 대상은
남한의 대기업 총수들과 실무진들
세계 3차 대전이 왜 여태 발생하지 않고 있는가?
우리 인류가 영적으로 더 성숙하여서? 꼭 그렇지는 않다고 본다. 세계경제가 연결되고 그 규모도 엄청나지면서 전세계적인 전쟁을 통해서 잃을 것이 훨씬 커졌다는 것을 모두가 알기 때문이다.
북한 핵무장을 해제시키면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는 방법 중 하나로, 남한의 대기업 총수들과 실무진들을 속히 북한으로 파견하는 것이 있을 것이다. 너무나 자주 그들이 방북을 하여서 언론 기자들이 누가누가 이번에 왜 방북한다는 것을 굳이 언론보도로 내지도 않을 정도로 그 교류가 조속히 활성화가 되어야 한다.
남한 대기업들의 신속한 북한 진출은 여러 효과들이 있다. 우선 북한의 개발권을 중국에 빼앗기지 않을 수 있다. 또한 북한의 군사적 긴장을 해소할 수 있다. 더불어 통일비용이 막대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각종 훼방을 놓을 이상한 정치집단들이 등장하는 것도 차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한국 먹거리는 무엇인가?
북한지역은 물론 통일된 국가에서 우리 한반도 전체의 먹거리는 무엇이 될까? 무엇이 되어야 할까? 블록체인? 헬스케어? 인공지능? 물류산업? 관광산업?
그러한 컨설팅과 결정은 돈 냄새를 맡을 수 있고, 실제 현금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이 북한 공무원들과 결정하게 하자.
남한 정부는 청사진을 정해놓고서, 북한 당국과 남한 기업들이 청와대를 이렇게 저렇게 따라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남한 기업들이 북한에서 활동하고 투자할 수 있게 끔 그 법적인 근거와 안전보장과 절차들을 조속히 협의를 하는 것을 우선으로 해야한다.
그런 인터페이스를 정부가 조속히 열어준다면, 해당 프로토콜을 활용해서 WWW에 필적할 KWW (Korea Wide Web) 생태계가 밑에서부터 위로 구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배고프다고 물고기를 잡아다주지 말고, 낚시하는 방법을 알려주라고 하였다.
남한의 고용지표를 비롯 각종 경제지표가 요즘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러한 때에 정부가 너무 의욕적으로 남북경협을 모두 통제하려고는 하지 않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정부는 한민족 한반도라는 거대한 정치/사회/경제 블록이 체인으로 연결되게 하여서 단일화된 생태계가 되는데에 우선적인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
지난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아이스하키 남북 단일팀에서도 보았듯이 처음에는 다소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단일된 팀이 생겼다는 것이고 결국 감동의 드라마를 찍었다는 것이다.
그러한 드라마를 찍기 위한 단일의 토대는 정부가 북한당국과 함께 만들었겠지만 그 감독과 주연은 모두 결국 남북의 아이스하키 팀원들이었다.
이제 우리의 선수들인, 남한 기업인들이 북한으로 당장 방문하여 먹거리를 찾고 만들수 있게 하자. 아울러 북한 공무원들도 수시로 남한에 방문하여 남한 기업인/공무원/국책기관들과 실무협의 및 각종 견학을 할 수 있게 하도록 하자.
2018년 05월 09일 18:4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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