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 8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2018.05.08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북한이 개방된다고, 남한 대학생들의 취업률이 오를 것인가?
- 삼성전자가 베트남/중국에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건설하여 운영 중인데,
그로 인해서 남한 지역에 고용파급 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었나?
- 주변에 베트남/중국 삼성전자로 취업해서 간 이웃을 본적이 있는가?
금강산은 수학여행을,
당일치기 소풍은 주왕산을
경북 청송군에 있는 주왕산 국립공원은 일년 사계절 산행과 더불어 단풍/눈꽃 구경으로도 유명한 곳이다.
2006년, 2007년 금강산을 방문했었던 기자는, 어려서 자주갔었던 주왕산이 대비되면서 함께 회상이 되곤 했었다. 주왕산은 초등학생 시절, 정확히는 국민학생이던 시절가벼운 마음으로 소풍으로 수차례 갔던 곳이고, 금강산은 대학생 시절 뭔가 뭉클한 가슴으로 2박3일 일정으로 단 2번만 가봤던 곳이다.
곧 금강산을 방문할 수 있게 된다면, 남측 대부분의 관광지들은 된서리를 맞지 않을까 하는 추정이 된다. 남한 지역 기존상권과 북한 지역의 새롭게 (혹은 다시) 방문할 수 있게 될 곳 들의 상권이 상생하려면 우리는 어떤 고민과 노력을 해야할것인가?
남한 사람들이 북쪽으로 관광을 몰려 가버리면,
북쪽에서는 남쪽으로 관광을 오는가?
그럼! 당연히 온다.
당장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해서 상호교류와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그들을 남한의 여러 곳으로 방문할 수 있게 유도할 필요가 있다. 만약 여행경비가 문제가 된다면 그 정도는 공적자금으로 일부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통일비용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물론 이는 대대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규모가 되지는 못할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북한과 남한의 여행적자는 남한이 눈덩이처럼 커질 것이고 이는 단순히 두 국가체제 사이의 경제지표의 문제가 아니라, 남한의 기존 관광산업의 상권 붕괴를 우려해야 할 정도로 우리 이웃들 중 누군가에게는 생존의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처럼 북쪽으로 편중될 여행수지 적자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그건 북쪽에서 남쪽으로 여행을 많이많이 오게 하면 된다.
쉽다. 북한 사람들만이 아니라 북한을 거쳐서 중국, 러시아, 유럽 사람들을 남한으로 초청하여 보자. 남한 특정도시에 일정기간 무비자로 체류하게 해주거나, 관광비자를 쉽게 발급해준다면, 한류열풍의 중심인 남한은 예전보다 더 큰 관광수지 흑자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주왕산에서 이민호가 CF를 한번 찍게 해보자. 그 다음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북쪽에서 육로로 내려오는 각국의 여행객들과 함께 사방팔방에서 비행기를 타고 올 관광객들까지 넘쳐나서, 어쩌면 경북의 초중고 생들은 수학여행 일정 진행에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될런지도 모를 일이다.
북한이 개방된다고, 남한의 취업률도 오를까?
그럼! 당연히 오른다!
여는 말에서 언급했던 베트남/중국에 대대적으로 투자하는 것과는 사례가 다르다. 베트남/중국으로 한국의 대기업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일부 한국의 기존 협력업체들만 납품처가 늘어나는 것이다.
박근혜가 우리 젊은 청년들이 모두 중동으로 일하러가서, 대한민국이 텅텅비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는 머리가 텅텅빈 소리라고 조롱당했던 바 있다. 그것은 그만큼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무한 노오력과 불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북한은 중동/베트남/중국과 상황이 다르다.
개성공단은 경기북부는 물론 서울에서도 출퇴근이 가능한 곳이다.
개성공단이 정상 가동되던 시절에 매일아침 광화문 인근에서는 개성공단으로 향하는 출근버스들이 존재했었다. 또 극단적인 예로 평양이나 그 윗쪽 지역에서 근무를 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의 대중교통이 어느정도만 좋아지면, 부산-서울을 다니듯이 일일 생활권이 되는 것이다.
한국의 직장인들이 해외에서 건설현장/주재원으로 근무하게 된다면 통상 4~6개월마다 1번 정도 겨우 한국으로 휴가를 올 수 있지만, 북한에서 남한은 매일 출퇴근 혹은 매주말마다 올 수가 있다.
그렇기에, 남측 근로자들이 북측에 가서 일을 함에 있어서, 근로자 본인이나 기업 모두 부담이 훨씬 적게 된다. 이처럼 손쉽게 사람과 물자가 오갈 수 있다면, 북한 지역이 개방되고 지속적인 투자들이 발생된다면, 당연히 북한지역 내부에서 일하거나 혹은 북한지역과 거래하는 남쪽에 위치한 기업들로 인해서 남한의 고용지표는 좋아질 것이다.
북한도 남한도, 서로 마음상하지 않는 개발을
기자가 수학능력시험을 공부하던 시기에, 이런 모의고사 문제가 있었다. 개발이 더디어서 영남 속의 호남이라고 불리우는 지역은? 이건 수업시간이나 교과서에는 전혀 없었던 내용이었는데, 나와 내 친구들은 "경북 북부"라는 이견의 여지가 전혀없는 명쾌한 정답을 객관식 문항에서 아주빨리 손쉽게 찾아낼 수가 있었다.
대학을 다니기 위해서 상경했던 나와 내 친구들은 경북안동 출신이라고 하면, "양반 동네에서 왔구만" 하는 이야기를 주로 들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아주 예전에는 (실속은 없이 체면상으로만) 잘 나갔었지만 지금은 사실 별 것이 없는 개발에서 소외된 지역"이라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곤 했었다. 물론 그런 양반동네라는 말씀을 하는 타지 분들은 곧바로 이어서 "안동에도 아파트가 있어?"라는 황당한 질문을 대부분 덧붙여주시면서 내 생각에 힘을 실어주곤 하셨다.
그렇게 역대 정부에서 영남지역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데도, 이렇게 공식적으로 소외되는 지역이라고 인증이 되는 "안동시" 같은 경우가 나오기 마련인데, 대북 경협이 활발해지고 자유롭게 서로 통신/왕래를 할 수 있는 시점이 되면 남한 내에서 역차별 같은 불만이 제기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그럴때마다 우리 시민들과 정치인들은 선정적인 구호로 감정적으로 대응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통일한국을 맞이하여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고 육성할 것인지에 대한 많은 고민이 필요하다. 이는 "10편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를 통해서 다루겠다.
2018년 05월 08일 1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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