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7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정치경제 3대 패싱
2018.05.08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떡 줄 사람은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부터 마신다
3대 패싱 : 한국 정치권, 한국기업, 한국 정책기관
남한 사람들은, 북한이 개혁개방이 된다고 하면, 마치 식민지 점령군이라도 되듯이 북한 영토와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든 주도적으로 할 수 있고,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들을 하고 있다.
그동안 북한에 대한 제재는 한국에 의한 것들보다는,
무역중단, 금융계좌 폐쇄, 해외 북한거점 폐쇄 등 국제사회 전체로부터의 제재가 훨씬 비중이 크고 북한을 크게 강타해온바 있다.
지금 북한이 풀려나려고 저 안간힘을 쓰는 제재는 남한으로부터의 제재가 아니다. 남한은 그들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외교술, 정치술에 있어서 지렛대 같은 도구일 뿐인 것이다. 마치 우리 남한도 한민족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북한 공산당이라는 집단을 이용하고 있듯이 말이다.
패싱 1. 한국 정치권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80%를 넘어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을 어찌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사회가 참으로 민주화 되었다고 느껴진다. 지금이 이승만/전두환/박정희 시절이었으면 그 시절의 야당이 지금의 자유한국당처럼 하였다면, 인혁당 보다 더 큰 비극이 그들에게 닥쳤을 것이다.
같은 원리로 같은 국회에서 마주보는 야당조차 어찌하지 못하듯이, 앞으로도 정상적으로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 노동당, 북한 국무위원회 등과는 정말 교류를 하기 시작하는 수준인 것이지 그들과 공동 정책입안이나 집행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북한이 토지, 노동력, 광물자원을 바탕으로 국제 사회와 호흡하게 되면, 과연 그 주도권은 어디로 갈 것인가? 떡 줄 사람은, 몇 푼 되지 않는 남한 측 공적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한국 정치권이 아니라, 바로 북한의 정치세력인 것이다.
이런 남한 정치권이 북한 정치권을 통제, 정확히는 영향력이라도 미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소통하고 교류하여서 진정한 민족애로서 도움을 주려는 입장을 견지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외교술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북한 정치권 앞에 여의도 국회는 그저 4년마다 교체되는 스쳐갈 유관부서 정도에 불과해질 것이다.
패싱 2. 한국 기업
개성공단에 입주했다가, 최순실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모든 것을 남겨두고 순식간에 떠나와야 했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에 돌아갈 수 있으면 아주 짧은 단 시간 이내에 공단을 정상화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간과하는 것이 있다. 이미 개성공단은 남측 기업들의 어쩔 수 없었던 철수 이후에 북한에 의해서 최대한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개성공단에 입주했었던 기업들은 북한에 돌아가서 설비를 복구할 생각에 앞서서 본인들이 다시 소유권을 획득하는데에 문제가 없는지부터 확인해야 할 것이다. 당시 두고나왔던 원자재/원료/완제품들을 어떻게 보상을 받을지, 그동안 북한이 임의로 가동을 하면서 고장/마모/파손된 설비들에 대한 수리비를 어떻게 보전을 받을지 우리 정부차원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그럼, 개성공단을 제외한 거대자본을 가지고 있어서 북한에 공장 한 두개 정도가 아니라, 아예 공단과 도시를 지어줄 수 있는 남한의 거대기업들은 우월적 지위에서 북한 정치권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노동력, 풍부한 광물자원, 반도의 시작이라는 지리적으로 탁월한 입지를 가진 북한은 굳이 생색내는 남한의 기업이 아니더라도, 중국 국영자본 및 화교자본을 비롯해서 많은 곳들로부터 선제적인 제안을 받을 것이다.
그렇다면 남한의 크고 작은 기업들이 북한이라는 거대한 생산기지 겸 잠재된 소비처를 대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말이 통하고, 가깝고 시차도 없다는 물리적인 장점에 한정될 것이다. 그런 장점들에 집중하여서 초기부터 경제인들이 북한에 자주 방문을 하게 해주고, 북한 당국의 정책입안, 도시계획 공무원들과 수시로 소통을 하게 해주어야 화학적인 접점들이 발생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점을 우리 정부는 반드시 인지를 하고, 조속한 남한 경제인 - 북한 공무원들의 소통을 도와야 할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패싱될 한국 정치권은 다만, 아쉬울 뿐이다.
패싱 3. 한국 정책기관
한국의 정책기관들은, 본인들이 Top-Down으로 모든 설계를 하고서, 본인들의 설계도대로 자본들이 북한에 순차적으로 투입되기를 원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설계는 그저 공허할 뿐이다.
아무리 폐쇄적인 북한체제라고 하지만 그들은 이미 수많은 재외공관과 해외유학파들을 대상으로 해외각지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왔었고, 그들이 국제 사회의 제재로부터 자유로워졌을 때, 외부 투자들을 어떻게 유치하여 어떤 우선순위대로 개혁과 개방을 통한 발전을 도모할지는 이미 청사진이 모두 나와 있을 것이다.
어쩌면 이미 북한은 여기저기서 투자제안서를 받고 있을지도 모를 일이다. 그런데 이런 형세의 변화를 간파하지 못하고, 한국의 국영/민간 정책기관들이 노예를 부리는 주인인 것 마냥 행세하면서 이런 저런 거드름을 피우고 있거나, 북한에 대한 실질적인 현황을 파악하는데에 게을리한다면, 그들은 정전협정, 평화협정이 체결된 한반도에서 막상 북한에서 나오는 경제지표들에 대한 기본 데이터 조차 제대로 수집을 못하는 처지에 놓이게 될지 모를 일이다.
한국의 정책기관들은 본인들의 아집으로 이래라, 저래라 할 것이 아니라, 정부의 도움을 받아서 북한 측으로부터 정책 컨설팅이나 제안서를 제출할 기회를 수주하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 할 수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한국기업, 한국정치권으로부터 패싱되기 쉽상인 한국 정책기관들은 다만, 아쉬울 뿐이다.
2018년 05월 08일 1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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