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6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국방력 강화방안
2018.05.04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국방력을 강화하자
어떻게 하면 잘 이기는 것인가? (물리적으로)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이 가장 잘 이긴 것이라고 손자병법에 나와 있다. 하지만 "당신은 전쟁에 관심이 없어도 전쟁은 당신에게 관심이 있다."라는 말이 있듯이, 통일된 한국도 전쟁에는 항상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주한 미군을 활용하자
주한미군이라는 주제는 친미냐 반미냐의 문제가 아니다. DAUM 카페 큰나라 겨레사랑에서 약 15년 전에 TV 토론회에 출연을 하여 가장 처음으로 제기했던 컨셉이 있다. 그것은 바로 용미 (用美) 이다.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기에 분단조국이건 통일조국이건 미군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하자
현재 미국은 미일상호 방위조약, 한미 상호방위조약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남한이나 일본이 공격을 받을 때 미국이 출동을 해주겠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한미상호 방위조약을 폐기하고 통일한국-미국 상호 방위조약을 맺을 필요가 있다. 이는 기존과는 다른 큰 의미가 있다.
우선 북미 불가침조약 정도가 아니라, 서로 통합된 동맹체로서 방위를 해준다는 것이며, 한반도로만 미국이 출동을 해주는 것이 아니라, 통일한국이 미국으로도 출동을 해주는 수준을 담아야 할 것이다.
이런 거창한 담론의 배경은 바로 중국과 러시아를 우리가 국경을 맞대야 하는 또다른 현실 때문이다.
정밀 타격 순항미사일을 대폭 늘리자
탄도미사일은 사거리에 따라서 미사일 협정 등 정치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는다. 그러나 낮은 고도로 비행하면서 GPS를 통해서 목표물을 끝까지 추적해서 명중을 하는 크루즈 미사일은 그런 제약에서 상당히 자유롭다.
우리가 지상, 해저, 해상, 공중에서 발사할 수 있는 다양한 크루즈 미사일들을 충분한 수량을 확보해서 곳곳에 분산배치 한다면 이 자체만으로도 주변국들의 위협으로부터 어느정도 대칭적인 재래식 전력을 갖추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다.
중국, 러시아 모두 핵보유국이며 일본 또한 유사시에는 순식간에 핵무장을 할 수 있는 농축우라늄과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래식 전력을 통해서라도 어느정도 그러한 비대칭에 맞설 방안을 강구하여 조기에 실천할 필요가 있다.
예비군은 너무 기대하지 말자 : 직업군인 출신 예비군만 별도로 관리
통일한국 주변에서 만에 하나 미래에 전쟁이 발생한다면, 국토로 진입하기 전에 대부분 결판이 나야 할 것이다. M16 소총을 예비군들에게 지급하고 참호로 집어넣기도 전에 대부분 상황이 정리될 것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예비군들은 병사로 복무를 한 인력들은 유사시 상황정리나 응급구조 활동 위주로 교육을 시키고, 직업군인으로 복무를 했던 예비군들은 정말 실전에 그대로 투입할 수 있도록 이원화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북한 특수부대의 핵심전력을 활용하자
소말리아 인근해역에서 우리 선원들이 납치되거나, IS가 한반도에 진입하려 하거나, 이상한 테러나 돌발상황들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 가장 먼저 경찰특공대와 국정원 요원들이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인간병기일 수 있는 북한 특수부대들은 통일한국에서 해산하기에는 아쉬운 점이 많다. 그들을 유사시 국내외 어딘가로 투입하여 장기작전을 펼칠 수 있도록, 병력규모는 줄이더라도 용도에 맞는 요원들은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기존 남한의 요원들은 한반도 내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신속하게 담당하고, 북한의 요원들은 한반도 외부 혹은 장기적인 임무를 담당하는 이원화를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이러한 북한 특수부대의 범주에는 북한 해커집단이 최우선적으로 포함이 되어야 할 것이다.
2018년 05월 04일 1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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