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5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국방력 감축방안
2018.05.04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북한과 남한을 합한 국방력은 아시아 몇 위?
우리는 통일한국이라는 거대하고 새로워야 하는 패러다임 앞에서도, 이렇게 20세기 적인 순위와 규모에 집착을 하고 있다. 북한과 남한의 국방력이 합해지면 얼마나 강력해 질지는 더 이상 고려할 대상이 아니다.
국방력은 재편되고 재배치가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합해지면서 강력해지는 만큼 골치 아픈 일들이 발생하게 된다.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처분
북한이 보유한 핵은 폐기를 하더라도, 재래식 무기들까지 강제로 무장을 해제할 방법은 없다. 그렇기에 재래식 무기에 대한 감축의 한 방편으로 그 무기를 수리하여서 다시 해외로 되팔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미국 같은 곳에서 재래식 무기들 중에 대량살상/무차별살상이 가능한 화학무기, 생물학 무기, 집속탄, 지뢰 같은 것들을 비싼 가격에 매입해주고서 이를 전량 폐기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지 않더라도, 우리 국군이 노후화된 해군 함정들을 수리하여서 동남아에 저가에 수출을 해왔듯이 북한의 군사 물자들도 현재 전쟁이 벌어지고 있지 않은 국가들에게 자위권 확보를 위한 차원에서 수출을 진행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단, 이러한 수출을 통한 처분은 그 수익을 통해서 북한 경제를 재건 하겠다거나 하는 수준까지 되어서는 곤란할 것이며,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을 줄이면서 혹시라도 북한 군부들이 일탈을 하는 것도 예방하는 한편, 정말 평화적인 목적으로 무기 도입을 필요로 하는 국가에게는 높지 않은 가격으로 인도를 해주는 방편이 될 것이다.
무기화 되어있던 인적 자원에 대한 관리 : 통제를 벗어난 해커집단은 대량살상무기
북한에 대한 국방력을 평가할 때 제대로 집계되지 않았던 것이 잘 교육받고 훈련된 해커집단이다. 이들을 화이트 해커로 하여서 전산 상의 공격에 대비하고 방어하는 역할을 하게 해야한다.
이들을 전원 고용하여서 사이버전에 대비하게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고도로 훈련된 요원들이 사익을 추구하는 곳으로 옮겨 갈 수 있다. 핵무기, 재래식 무기의 관리만큼이나 전산무기 체계라고 할 수 있는 해커집단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전현직 북한 해커집단의 명부를 조속히 입수하고서 그들의 신원을 확보하는 것은 남북의 정보기관이 반드시 공조하여야 할 중요한 과제이다.
만약 그들이 단순한 사익을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공공의 이익을 해쳐서라도 무언가를 하자고 한다면 그들에게 익숙한 시스템인 남북한이 타겟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북한 지역 전현직 해커들에 대하여 관리 및 우대를 해준다면, 앞서 4편에서 언급하였던 남북간 교육교류를 통한 인재등용의 과제 중 하나로 북한 지역에서 갓 학업을 마치며 계속 배출될 예비 화이트해커들이 그릇된 길로 빠지지 않게하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차원의 올바른 정형이 수립될 수 있을 것이다.
핵폐기는 남북의 평화가 아니라, 북미 간의 평화일뿐이다.
풍수지리가 좋은 곳들. 이른바 명당이라는 곳들을 가보면 이미 참호를 비롯 군사시설들이 자리잡고 있는 경우들이 많다. 양지 바르고 탁 트여서 하늘을 바라보며 경계하건, 저 멀리서부터 보여져오는 도로나 하천, 산천을 마주하며 경계하기에 안성맞춤이기 때문이다.
물론 그런 곳들에 무덤이 자리 잡아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 비좁은 국토에서 그러한 군사시설의 배치는 국토 활용에서 낭비요인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명당외에도 집중 적으로 군사력이 배치된 곳은 바로 휴전선 일대일 것이다. 이제는 화해와 평화의 의미로 그런 군사력들은 경비인력 위주로 배치를 하고, 기존의 화력들은 동/서 해안선쪽으로 재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핵폐기는 미국을 위한 것이지 사실 남한을 위한 것은 아니다. 이미 남과 북은 기존에 보유한 재래식 무기들만으로도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지면 서로 다섯번 이상은 전멸시킬 화력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진정한 화해와 평화 그리고 국방력 감축은 핵폐기만으로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재래식 무기들까지 감축되고 재배치 될 때만이 가능하다.
통일한국이 건설되었다고 태평성대가 올 것이라며 우리 스스로 국방력을 얼마만큼 줄여서 그 역량을 다른 곳에 배치할지는 즐거운 상상일 것이다. 그러나 한반도의 위로는 중국/러시아가 옆으로는 일본이 자리잡고 있다.
이런 시점에 우리 스스로 덜컥 완전 무장해제를 하는 것은 바람직 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통일한국의 재래식 무기들에 대한 국방의 규모를 줄여가는 방식의 국방력은 감축하더라도, 대테러 능력 및 해안경비/치안 확보와 더불어 해외에서 국민들에 비상상황 발생시 조치능력 강화 같은 국방력 강화는 오히려 더더욱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보다 몇 십년 후라도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중국/러시아/일본과 군사적 긴장에 대비하기 위한 전통적인 관점에서의 국방대책 또한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6편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을 통해서 다루겠다. 참고로 필자는 한국 방산업체들과 아무런 친분이나 관련이 없으며 주식 또한 보유하고 있지 않다.
2018년 05월 04일 12:0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