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 못달래는 사드. 되려 강공으로 나가야
평택미군기지로 사드를 전진배치하자.
2017.12.13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문재인 정권의 사드 배치는 정치적으로 불가피한 일시적/일회성의 (?) 조치였을 것이다. 그러나 사드라는 무기체계를 어렵게 배치를 해놓고도 정작 그 다음은 순탄치 못한 상황들이 전개되고 있다.
국내 보수언론들은, 사드가 배치되었으니 이제 수도권을 지킬 미사일을 새롭게 배치하자는 느긋하고 비효율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사드배치 그 자체에 대해서 한미동맹의 대단한 결속이라고 크게 인정해주지도 않고 있으며
중국에서는 여전히 불만을 내비치며, 문재인 대통령의 금번 중국국빈 방문에 있어서 그 의전의 격을 떨어뜨리고 있는 실정이다.
즉, 사드를 배치하면서 주변국들로부터 본전도 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국토수호라는 대원칙에 입각하여 국방력 증대를 도모하되, 미군과 공조를 깨지않고,
백발백중과는 거리가 멀어 불완전한 무기체계인 사드의 효용성 극대화로
주한미국의 전략적 역량을 높여주는 한편,
어차피 Give & Take 없이 Take만 하려는 중국에게 강공을 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것을 모두 충족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사드를 보다 전방으로 배치하면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안으로 이전하는 것이다.
1. 기술적으로 가능한 이전설치/작전전개
정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사드는 인체에는 피해가 없는 청정 무공해 무기체계라고 하니 주한미군 및 그 가족들이 밀집해있는 지역인 평택에 놓아도 문제가 없을 것이며, 특히 현재 위치의 사드로는 서울영공 수호가 되지 않으므로 수도권에서부터 북한 미사일을 요격시도하여 한반도 전체를 방어할 필요가 있다.
사드는 다른 미사일과 달리, 기본적으로 이동 및 재설치가 용이토록 설계/제작된 야전 무기이므로 이전 배치를 하게되면 수도권을 위한 또 다른 무기체계 도입에 따른 세수낭비도 줄이게 된다. 아울러 최근 북한의 ICBM 기술이 완성단계라고 하는데 신규 무기체계 도입과 조달/배치를 하는 몇년간의 시간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특히 유사시에 만에하나 북한이 한미연합 무기체계 원점을 타격을 해나간다면,
우리 민간인 지역이 아니라 미군 및 그 가족들이 있는 평택 사드기지에 북한이 폭격을 하려할테니, 주한미군과 미국정부는 자국민들의 보호를 위해서라도 전면전 발발 억지에 보다 신경을 쓸 것이다. 그리고 평시에도 미군기지와 주변에 있는 자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든 사드 레이더의 전자파도 관리를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2. 사드 전진배치에 대한 미국의 예상반응
만에 하나 미국무부나 펜타곤이
평택 미군기지에 사드를 놓지 않고, 후방지역인 성주에 지금처럼 놓자고 반응을 보인다면
"그럼 심각한 위기가 아닌 것으로 미국이 정세판단을 한것이냐? 그럼 북한 제재도 풀고 소통을 할 것이냐고?"고 다시 공을 던질 수 있다.
게다가 우리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이 협정개정으로 어느정도 수준에 올라가고 있으니,
그렇게 계속 성주라는 후방에 둘 정도로 의미가 없으면 더 진보된 무기체계를 도입해주거나, 차라리 다시 가져가라고 허세인듯 허세아닌 실리외교를 취할 필요가 있다.
국내 자칭보수라는 수구세력들도 반대를 못할 상황이 될 것이며, 이미 마음이 상한 성주/김천 군민들의 마음도 헤아릴 수 있을 것이다.
3. 사드 전진배치 주장시 예상가능한 미국 측 반박사유
반박을 받을 수 있는 사유는 다음 3가지 정도로 추정된다.
첫번째, 요격매체를 집중하지 않는 배치체계 전략. 이미 평택에는 패트리어트 시스템이 있음
두번째, 레이더들 간의 전파 간섭으로 인한 군사장비 운용 성능저하
세번째, 미군기지 추가확보라는 땅장사 논리
그러나 사드의 평택전진배치는 미군이 실제로 쉽게 동의할 수가 없는 카드라는 것을 알면서도 요구를 하자는 것이며 이는 종국에는 사드의 존재가치 자체에 물음표를 던지게 되는 것이다.
어차피 사드는 대한민국 영공수호에는 별 효과나 관계가 없고, 비선실세가 무기거래 로비스트 아주머니를 통해서 미국의 군수업체 록히드마튼의 뒷돈을 받은 방산비리의 산물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추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차세대 전투기 도입사업 또한 비선실세의 배후집권 시기에 보잉사에서 록히드마튼사로 급작스럽고 석연치않게 변경되었던 바 있다.)
4. 사드라는 계륵을 이제는 버리자
전례없이 계속해서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현 문재인 정권은, 정말 국민의 안위와 국방의 효율성에 대해서 고민하고, 레임덕이 오기전에 이를 집행할 필요가 있다.
사드를 주한미군 기지에 전진배치해주던가 그런 무기가 아니면, 미국 본토로 반출하라고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단순히 반미나 진보의 입장이 아닌,
대한민국은 중국이나 펜타곤의 눈치를 보지 않고서 오로지 국가안보만 생각하는 진정한 보수의 기치를 높이 들겠다는 것이다.
그리고 반출을 하라고 통지하더라도 실제 반출로는 쉽게 이어지지 않을텐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중국에게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다.
"미국의 무기인 사드를 가지고서 옹졸하게 힘없는 대한민국에게만 제재를 가하더니, 우리같은 작은 국가도 이제는 우방인 미국에게 반출하라고 당당히 이야기하는데, 앞으로 사드와 관련해서 할말이 있으면 미국에게 직접 이야기를 하라. 경제제재를 할 것이면 중국의 이웃인 대한민국이 아니라 미국에게 직접제재를 가하라"고 당당하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국토수호=사드≠미국패권주의]라는 현 대외홍보 정책이 먹혀들지 않고 실리도 없으니,
사드 자체의 무기로서의 효용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통해서
만약 [미국패권주의=사드] 라면, [미국패권주의=사드≠대한민국 국토수호]라는 관점에서
사드와 대한민국을 분리시키는 대안을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실리없는 현재의 사드정책은,
미국/중국 양쪽 모두에게 강공을 하는 것으로 선회하면서 대한민국의 국익과 존재감을 쟁취할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비록 사드가 앞으로도 성주에 계속 그대로 배치되어 있는다고 할지라도 말이다.
우리 대한민국. 이 정도의 국력은 있는 당당한 자주독립국가이다.
2017년 12월 13일 13:0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