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탄핵 이후의 한국경제 정책입안 Process
2017.03.16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Park Out.
정권이 퇴출된다는 것은,
인적자원들과 함께 그 일하던 방식들까지 Out 됨을 의미할 것이다.
오늘은, 싸드나 미국 금리인상 같은 대외요인에 대처하기 위한 방향성에 대한 분석이 아닌, 어떤 상황에 놓여 있더라도, 입법부와 행정부에서 경제정책을 어떻게 수립하고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Process 인지를 보도하고자 한다.
1. 용어정의 (by 하기자)
Data는 아무런 의미없이 축적된 모든 "자료"들을 뜻한다.
Information은 "자료"들을 분석이나 재가공하여 유의미하게 만든 "정보"를 뜻한다.
2. 정책입안 Process 관리방안
|
Big Data |
산업분야를 비롯해 수치화 가능한 모든 분야 자료구축 |
|
Data 접근권한 |
열람자 및 열람시점만 인증하면 누구나 접근 |
|
Information 분류기준 |
통계치는 "자료"가 "정보"로 되는 기준과 예시를 명시 |
|
Information 결재과정 |
작성자/결재자들에 대한 실명제 ※ 관련 인력의 이름 및 결재시점과 결재의견 (코멘트 사항) 에 대한 작성의무 및 기록보존 |
3. Process 개선 기대효과
- 투명입안 : 민영화/사유화나 잘못된 관료화 같은 것을 배제한 입안을 만들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전문기관이나 관련 구성원들의 의견도 들어야만 할 것이다. 이 경우 시행초기에는 소요시간은 더 걸리더라도, 근거와 출처가 있고 목표가 모아진 입안 과정들이 축적이 되어가면, 이 시스템이 실제 시행까지 염두에 두었을때 가장 빠르고 올바른 Process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 책임입안 : 실명제를 통해서 담당자들이 조금 더 공부하고, 소통하고 발로 뛰는 Process를 낳을 것이다.
- 논문확대 : 아울러 누가 언제 어떻게 왜 결정했었는지 Process의 산출물들이 쌓이기 시작하면 그 또한 Big Data가 될 것이고, 이를 연구하는 국내외 학자와 기업들로 인해 유의미한 Information이 재창출되고 축적될 선순환 구조가 구축될 것이다.
4. 결론
조선왕조실록의 방대한 데이터만 가지고도 아직도 연구와 분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범람하는 자료들이 그대로 저장만 되어 방치되고 있거나, 심지어 Web 계정만료나 폐업 등으로 그대로 자료들이 소실되는 사례를 많이 보아왔다.
시키는 대로 하라는 독재형 리더십이 아닌, 수많은 목소리와 전문성이 반영될 수 있는 자양분인 "자료"가 공유되고 "정보"가 되는 그 Process 상의 알고리듬과 과정에 대한 명시가 필요하다. 이런 정책의 결과가 제대로 저장되고 공유되어서 다시 분석이 되는 온고이지신이 될때, 우리는 오늘날 우리들의 실수와 실패를 우리 아이들과 후손들에게 희망으로 바꿔가는 적폐청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2017년 03월 16일 13:0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