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사설] 새누리당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도 가능성을 차단하라
2016.10.26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이 곳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21세기가 15년도 더 지난 2016년의.
그러나 아프리카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봉건시대적인 일이 발생하며 국격을 완전히 짓밟는 최순실 비선 실세 "의혹"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진보정치 세력들이 결정적인 순간에 흩어지고 함께하지 못해서 그래서 결국은 패배의 쓴 잔을 많이 들이키기도 했던 것은 너무나도 비현실적이고 본인들의 이상향만을 노선별로 추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자칭 보수라는 집단들은 구성원 개개인들만의 정치철학 보다는 전체적인 승리 (기득권의 보존이라는 다른이름)를 위해 승복하고 똘똘 뭉치는 단결과 인내를 보여줘왔다.
이는 실로 돈과 권력앞에서 개인의 철학과 양심을 뒤로 미룰 수 있는 놀라운 단합이자 정치공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랬기에 유승민, 김무성이 버려지고 뜬금없이 참여정부 인사인 반기문이 낙하산처럼 대망에 올라도 그들은 수긍하고 큰 그림을 위해 단결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정치공학에는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박정희 전 대통령이 결국 "본인" 중심의 권력을 제어하는 통치방식으로 수하의 손에 운명을 달리하고 말았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은 기득권 연대체를 잘 관리하여서 아직도 건재한 것에서 이러한 균열은 그리 낯설지만은 않다.
피는 속이지 못한다고 했던가.
국가 자체가 본인이라고 여기는 신격화 현상처럼, 또 다시 전 박대통령의 비극이 현 박대통령의 비극으로 벌어질 우려가 발생되고 있다.
특히 외부의 세력이 아닌 그 기득권 세력들에 의해서 말이다.
기득권들은 그 얼굴이 유승민, 김무성, 반기문 그리고 박근혜 누가 되었건 기득권 전체를 보호만 해주면 되게끔 각자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국가 자체가 본인이라고만 여길 경우에는 또다시 기득권 내의 분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탄핵이 발생하게 된다면, 역사의 쳇바퀴처럼, 그 탄핵의 주도권을 쥐고 정국을 잡기 위해 그 칼자루를 휘두르게 되는 것은 다름아닌 여의도연구소를 필두로 한 새누리당과 조선일보가 될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될때 가장 큰 수혜자는 문재인이 아니라 새누리당이다.
새누리당으로서는, 개헌 이상의 화두로 새롭게 정쟁의 논점을 변경시키고 판을 주도적으로 새롭게 짜낼 수 있게 되는 한편, 진보세력들이 다음번 대선일정에 맞춰서 착착 준비하던 집권계획 기반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데에 탄핵만큼 손쉽고 강력한 것이 없다.
"주도권이 넘어간" 탄핵이 될때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 시민들이다.
박정희에서 전두환으로 교체될 때, 민중의 힘에 의한 것이 아니었기에 민주정권으로 교체에 이르기까지 많은 시간과 수난을 더 겪어야만 했었다.
그렇기에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탄핵이 아닌 "우선적인 심판"을 통해 비선실세, 미르재단, 백남기 농민, 세월호 등의 의혹들을 차근차근 정권임기 말까지 몰아붙일 필요가 있다.
탄핵을 통해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번에 뭍혀버리거나 이슈의 처리 순서와 우선순위가 변경되어 매몰되는 일을 겪을 수도 있는 것이다.
비선실세 한 건만으로 박근혜 정권을 탄핵시키면서 다른 이슈들을 다 묻어버리게 하기에는, 새누리당이 가져가는 이득이 너무 크고 시민들과 진보세력들이 잃는 것들은 매우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가는 곧 짐. 본인이기에 자진하차는 생각조차 않을 그를, 정권말기까지 심폐소생술로 강제로 살려두면서 산채로 부검을 하며 그 속을 낱낱히 밝혀야 "우리 불쌍한 근혜가 사람하나 잘못 만나서 저렇게 되었네. 아버지 돌아가실때처럼 또 불쌍하게 되었네"라고 하는 콘크리트 20%까지 깨끗하게 지워낼 수 있을 것이다.
이 싸움, 길게 갈 수록 누구에게 유리한지 그들과 우리 시민들에게 분명히 일깨워주어야
우리 시민들이 지치지 않고 그리고 역사의 교훈을 체득하면서,
한 사람의 열 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