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하야요구 이젠 그만, 실질적인 족쇄를 죄어라
2016.11.18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이 곳은 대한민국이다. 그것도 21세기가 15년도 더 지난 2016년의.
최순실 게이트만이 아닌 박근혜 게이트가 이어져가고 있다.
그러나 주된 게이트만으로 부수된 게이트들에 대한 꼬리자르기를 해 줄 여지가 있는 것이 나름 품격있고 가장 쉬운 방식이 "하야"인 것이다. 하지만 과연 우리 아이들 그리고 후손들에게 하야라는 절차가 품격이 있는 방식일까? 그것은 주된 게이트만을 처단하고서, 부수된 그러나 더 실질적인 사회전체에 연결되고 만연한 각종 부정들은 덮어 놓고서 갈 수 있는 그저 쉽기만한 방식일 수도 있다.
그렇다면, 그 연결고리들과 부정을 단죄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특검이나 헌법재판관들만의 판단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렇다면, 지난 MB정권부터 이어져 온, 집회 참여자 등에 대하여 행하여졌었던
무분별한 소송제기 및 벌금부과를 그들이 겪게 하는 것이다.
삼성에 국민연금 공익 훼손에 따른 직접적인 배상과 함께 징벌적인 배상을 청구한다면?
청와대 비서관들에게 CJ 부회장 퇴진에 따른 경영공백에 대한 배상을 청구한다면?
이화여대 비리교수들에게 상대평가 학점 불균형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최순실에게 승마협회와 선수들이 입은 손실비용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면?
박근혜 대통령에게 기업들 모금액에 대한 직접/간접 손실비용을 모두 청구한다면?
일정 부분 대법원까지 가고서도 패소를 하는 건들이 있어도 좋다.
삼례슈퍼살인사건이 15년도 넘어서 결국 재심하여 무고한 이들에게 무죄를 확정선고하였듯이,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들이 받아들여지지 않더라도 지속적 소송과 재심청구를 하여 꾸준한 투쟁과 실질적인 족쇄를 죄는 것이 더 큰 승리로 가는 길 일수 있는 것이다.
우리 역사와 언론에서 지속적으로 잊지않고 두고두고 회자되고 기록하여 평생 배상이라는 굴레로 옥죄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어설픈 국정교과서나 청와대에 버티기를 하느라고, 본인들만 품위를 잃는 것이 아니라 법률적/경제적인 손실을 그 꼬리들과 다 함께 오랜기간 나누어지도록 우리는 법률과 행정에 기반하여 차근차근 접근할 필요가 있다.
우선 가장 먼저 할 것은, 국정행위 중단 가처분 신청 및 그동안의 국정행위들에 대한 포괄적인 무효 소송을 국민들이 제기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만드는 것이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 싸움이 길어지면 질 수록 누가 승리하는 것인지를,
그들과 우리 시민들 모두가 알게 되고 그것을 확신하는 순간
한 사람의 열걸음 보다, 열 사람의 한 걸음으로 이 세상을 제자리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단순히 박근혜를 처단하는 과정이 아니라, 세상의 부정을 뒤엎고 기본과 원칙을 토대로 한 건전한 세상을 구축하기 위한 거대한 분수령이기 때문이다.
촛불은 꺼질 것이라는 그들.
사실은 개돼지들의 촛불은 꺼지건 말건 그들에겐 크게 관심의 대상조차 아니다.
그저 그들의 관심대상인 부정축재된 재산과 기득권을 통제할때만이 국민의 명령을 듣기 시작할 것이다.
이는 최순실이 그녀를 제어할 수 있었던 주요 동인이기도 하다.
2016년 11월 18일 08:0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