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12. 25 하 대현 기자 ⓒ PowerNgine
지나간 대선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PowerNgine 에서는 31개월만에 다시 기사를 내보내기로 하였다.
오늘은 그 세번째 마지막 기사로 앞으로 5년 후를 보고자 한다.
위 표는 19대 대선에서 쟁점이 될 이슈들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의 사회를 둘러쌀 여건들을 기술한 것이다.
경제가 회복되고, 양극화가 해소되는 Case 1의 경우라면, 신자유주의가 더 공고해지면서 '효율'에 대한 이슈가 극대화 될 것이다. 작은 정부를 시작으로, 아웃소싱, 민영화, 선별적복지가 절정을 치 달을 것이며, 이는 진보세력과는 분명한 전선을 긋게 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이 지연되고 양극화가 심화된 Case2의 경우라면, '공공, 삶의 질'의 문제가 대두 될 것이다. 이 경우 오히려 정부에서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노인 의료비 경감 등의 대책을 일시적으로 살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진보진영은 다음 대선에서 기존 정부와의 차별화에 실패할 가능성이 있게 된다.
그렇기에 발생가능한 모든 이슈를 나열하고 각 시나리오에 맞게 19대 대선의 이슈를 선점해야 할 것이다. 누가 이슈를 만들고 통제하고 공감하느냐에 따라서 선거결과가 결정될 것이다. 경제회복여부 및 그에 따른 발생가능한 이슈는 독립변수가 아닌 종속변수가 되어야 하는 것이다.
2012년 12월 25일 04:24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