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12. 25 하 대현 기자 ⓒ PowerNgine
지나간 대선을 마무리하고, 새로이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차원에서, PowerNgine 에서는 31개월만에 다시 기사를 내보내기로 하였다.
오늘은 그 두번째 기사로 앞으로의 5년을 보고자 한다.
노무현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을 차지하고는 있되, 모피아와 토건세력 등 그 패러다임까지는 지배하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정부기관과 공무원을 차지하고 지배하다 못해 언론과 한국은행, 법의 상위에 있는 듯 하였다. 박근혜 정부는 국가가 곧 자신이라는 생각에 위 모든 것들은 물론, 대기업과 진보진영까지 지배하려 할 것이다.
노무현 정부는 합의와 존중 그리고 과정을 중시하느라고 힘있고 일관된 면모는 그다지 보여주지 못했다. 이명박 정부는 그 목표가 명확히 엿보이고 무엇을 실행하고 하고 있는지 바로바로 확인이 되어 저항을 불러왔다. 박근혜 정부는 잘 짜여진 시나리오를 자신들의 기획된 연출에 맞게 차근차근 톱니바퀴를 맞추어 나갈것이다.
한국사회에는 엄밀히 말해서 진보도 없고 보수도 없다.
전시작전권 환수와 복지확대를 통한 사회안전망 확충을 먼저 주장해야 할 것이 오히려 '보수'인데, 기존세력을 보수적으로 유지한다는 점에서의 보수가 존재하고 있다.
보수라고 불리는 세력들보다는 그나마 더 진보적인 측면들이 많다는 점에서의 여러 집단들이 진보진영이라는 하나의 이름으로 불안하게 존재하고 있다. 그렇기에 진보라는 깃발 아래에 모여있다는 사실만으로 더 큰 갈등과 분열이라는 위험요소를 항상 짊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번 18대 대선을 통해서 유권자들은 각자 자신 스스로가 보수, 진보라는 것을 확실히 가늠하고 스스로 낙인을 찍었다.
양자대결구도로 분명한 전선을 가지고 어느때보다 대립하였던 치열한 선거전을 겪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유권자 자신이 한 선택이 옳았다는 것을 증명하려하고 합리화하기 위해서라도 5년 후에도 다시 같은 선택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다음 대선은 진보 VS 보수라는 굴레를 떨쳐내고 그 패러다임을 완전히 넘어서는 쪽이 승리할 것이다.
대한광복이후 나날이 발전해오고 공고해진 보수라는 집단이 그동안의 시행착오를 통해 향후 20년의 큰 판을 짤 수 있는 최고의 호기가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사상최대 결집이라는 큰 성과를 이룬 진보가 '국가부채 안정, 서민생활 안정, 증세를 하면서도 기업활동 지원' 같은 의무를 덜 짊어진 채 대오를 유지할 수 있고, 확장해나갈 명분을 가질 수 있는 것도 바로 박근혜 정권이다.
지난 대통령 선거기간보다 더 치열하고도 길고 길 앞으로의 5년을 잘 버텨내는 어느 한 쪽이 향후 대한민국 역사의 '민주주의' 혹은 '자유 민주주의'를 규정지을 것이다. 다음 19대 대통령선거의 준비는 이미 시작된 것이다.
다음 기획특집기사인 <3. 2017 : 19대 대선의 이슈전망> 을 통해서 상황별로 어떤 이슈들이 발생할 수 있을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2012년 12월 25일 03:05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