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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국정운영이 늘 실패로 귀결될 수 밖에 없는 이유. - 그 어떤 것도 성공한 적 없고 성공할 기미가 보이지 않는 현 정부. 현 정부가 스스로 정해놓은 잘못된 국정 운영 공식에 대한 고찰 - '철학'이 담긴 운영이 아닌, 지나쳐 갈 대상에 불과한 '목표'와 '수치'에 집착하는 운영은 지속가능한 성장이 아닌 단발성이거나 오히려 다른 부분들까지 침몰시킬 위험성에 관한 지적 |
법(佛法)도 버려야 하는 것이거늘 하물며 법(佛法) 아닌 것은 오죽하랴.
불교철학의 정수를 담고있는 금강경에 나오는 석가모니의 말이다.결과적으로 보여지고 나타내어지는 현상들에 집착하지 말고 그 근원을 보고서 판단하고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경제분야의 현상 |
사회/정치 분야의 현상 |
시장에 대한 잘못된 시그널을 보내고 잘못된 판단들로 자초한 금융위기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 가운데 유독 위기가 심하여 전세계가 주목하는 한국) 금융위기속의 서민들의 마지막 자산인 부동산마저 무너뜨릴 수 있는 그린벨트 해제 통상의 기본원칙을 거스른 반 자본주의적인 미국산 불량 식용소 수입 무작정 추진해놓고 보는 우량 공기업들에 대한 대량 민영화와 그로 인해 초래될 엄청난 사회적 비효율화 로드맵없이 무조건 하기만 하면 다 된다는 구호만 있는 초보 자본주의의 상징 한미 FTA |
무조건 하면 된다는 식으로 말도 안되는 조건으로 이름만 가져다 붙여놓고 본 신혼부부 아파트 공급 스스로 외쳐놓고서 그런적 없다며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며 애초 의지조차 없었던 반값 대학등록금 시대착오적이고 부작용만 넘쳐나는 종교편향 정치적 방법론만을 위하여, 반 기업적이면서 지자체 정책과도 상극을 이루는 수도권 규제완화 촛불집회에서 일부 폭력시위를 양산시킨 과도한 진압과 처벌 그리고 촛불집회가 끝나면 곧바로 경제가 산다는 근거없는 자신들만의 희망사항을 마치 사실이고 진리인양 허위유포 |
위와 같은 현상들에는 한 가지 공식이 있다.
( ) 한 ( )의 실행 또는 초래이라는 것이다. 앞의 괄호에는 '문제있는 잘못된 방식으로' 이고 뒤의 괄호에는 신자유주의 더 정확히 말해 겉만 흉내내는 '초보적인 신자유주의와 뉴라이트 정책' 이라는 것이다.
앞의 괄호에는 '국정철학과 로드맵에 근거'가 와야하고 뒤의 괄호에는 국정운영이 오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령, '시장신뢰확보를' 위한 '한국은행의 일관된 환율정책' 실행 이라던가 '법치국가확립과 사회정의 실현을' 위한 친일파 재산환수 같은 공식이 성립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철학과 장기로드맵도 없이 747 성장이라는 숫자에 불과한 피동체를 목적어가 아닌 주어로 잡아놓아서는 안 될 것이다. 더군다나 원칙과 인내없이 당장의 성과라는 지표에 일희일비하는 것은 기업에서도 적용할 수 없고 동네 수퍼마켓 경영에 적용하기에도 위험한 방침이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 집권 100일 경에 이명박 물가관리 항목 50개 지수가 다른 것들보다 2~3배 가량 물가가 더 상승했었다는 것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그 원인을 찾아야 할 것이다. 국제곡물 값 상승으로 밀가루 가격이 오르고 유류상승으로 오토바이 연료비가 더 드는데 무턱대고 짜장면 가격을 올리지말라고 하는 것은 자본주의가 아니라 사회주의다. 실제로 그러한 이유들로 구 동독에서는 20여년간 빵값은 동결되었으나 그 양과 크기 맛은 계속 나빠져갔었던 대표적인 사례가 있다.
자본주의의 최대강점인 최대효율을 위해서 법과 원칙하에서는 가변적으로 조치들을 취하면서 올바른 결과들을 순리대로 만들어내는 것을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 정부다. 조치들이 아닌 원하는 희망사항들만 정해놓고 지나가야 하는 그 과정들이 최종 목표인양 법과 원칙을 동원하고 조치들을 정책성이 아닌 대책성으로 남발하는 것은 절대 자본주의라고 할 수 없다.
배가 아프면 화장실에 가야하고, 행복하면 웃어야 하는 것이고, 슬프면 울어야 한고 졸리면 자야하는 것이 순리이다. 아무런 대안이나 조치들없이 결과로서 나타나는 그 순리들만 짓누르고 억압하면 사람은 힘들어지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사회나 국가 시스템도 결과로서 보여지는 수치나 데이터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들이 잘 나타나고 흘러가게 끔 사전에 물길을 잘 내어주고 관리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저러한 사항들을 무시한 채 최소 5년짜리 1라운드 경기를 쉬지 않고 결과만보며 달려나가기만 한다면 그것은 잠깐은 더 달릴지라도 결국 결승점은 구경도 못하고 쓰러져버리거나 1라운드는 넘기더라도 2라운드를 시작할 힘도 명분도 모두 소진하게 될 우려가 있다.
언덕을 넘어가기 위해 계단을 놓아야 하는 것인지, 엉뚱하게 계단을 놓기위해 언덕을 넘어가는 것인지 이제는 뒤 돌아봐야 할 것이다.
2008년 11월 2일 16:54 입력 11월 13일 15:13 수정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