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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2008. 10. 14 인터넷 경향신문> |
현 대한민국은 사회주의 경제체제? 계획경제가 아닌 자본주의 국가에 사는 이상 경기는 언제나 상승하고 때가되면 하강을 하기 마련이었다. 몇 백년 전에도 대폭락이나 공황도 오고, 말도 안되는 호황이 오기도 하였단 것과 그 과정들을 알 수 있었다. 그 폭락과 호황을 이끄는 것은 경제주체들이 만들어내던 경제에 대한 신뢰와 그 신뢰를 토대로 한 재화들의 유동성이었을 것이다. 본 기자의 생각에서는 생산부문과 소비부문은 물론 법적/행정적인 운영상에서도 경제의 펀더멘털들이 잘 이루어져야 생산/소비/신뢰/운영/성장 이 이어진다고 본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은 계획경제로 치닫고 있다. 전혀 자본주의의 논리를 따르지 못하고 있다. 하긴, 미국도 월가에 미국민들의 세금을 채워넣는 계획경제를 펼치는 지경이니 지금의 한국정부에 너무 많은 것을 바래서는 안 될지도 모르겠다. 주식폭락이 문제가 된다고 국민연금을 압박하여 바닥장도 아닌 주식시장에 자신들의 국정지지도를 위해 국민의 사유재산을 무리하게 투자하게 하여 몇 조원의 손실을 내게 하는 것을 보고는 대관절 거시경제의 전문가들은 대통령 곁에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자신들이 당선만 되면 주가가 폭등할 것이고, 촛불집회로 세상이 불안하다고 촛불집회가 끝나야 경제가 안정된다고 했었다. 그러나 취임 이후(혹은 직후)나 촛불 시즌1이 끝나고나자 이제 본격적으로 더 경제가 나빠지고 있는 것을 보고는 대관절 미시경제의 전문가들은 대통령 곁에 있기나 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
하긴, 얼마전 별다른 사유없이 갑자기 대기업 수장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하면서 언론에 대놓고 '풀어줬으니, 많이 채용하고 투자를 늘려라'라고 하는 모습에 공산당이 떠올랐다.
진정 기업의 생존을 생각했으면 이윤추구가 그 목적인 기업들이 무한경쟁 시대에 자신들의 경영전략에 맞게 움직이게 둬야지 투자할 시기가 아닌데 보유자산을 별다른 로드맵도 없이 집행하라고 하고, 간접비를 줄여야 할 마당에 무작정 사람부터 뽑으라며 자신들의 정치인기에 영합하는 정책을 펼때는 이게 자본주의 국가 대한민국이 맞는가 하는 의문이 들었다. 기본과 원칙에 준해서 자본주의 정신에 맞게 정책들이 긴 안목을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인데 안타깝기 그지 없다.
부시 미 대통령이 월가에 돈을 아무렇게나 뿌릴때 유럽에서는 여러 은행들을 국유화 시키면서 정당한 지원을 하고, 은행들의 지급보증을 정부가 서면서, 금융권에 막무가내 지원이 아닌, 정말 세금을 세금답게 집행을 하며 자본주의의 '운영'을 살려내고 있었다. 그리고 G20이 모이기 전부터도 유럽은 유로통화권이 공조하면서 시장의 '신뢰'를 수호하였다.
외국에서 국내 대기업들의 여러 성공사례를 MBA 과정에서 CASE Study 대상으로 선정해나가고 있는데 현 정부의 초보적인 자본주의 정책, 아니 계획경제 정책이 외국관료들의 Wrong Case Study 대상으로 보급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강하게 든다.
세계적 불황이라는 '똑같은' 위기 속에서도 유럽의 사례들을 보며 진정한 자본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수가 있었다. 그저 전 세계가 다 힘드니 우리도 '똑같이' 힘든 것이라는 핑계를 만드는 비굴한 그리고 반 자본주의적인 행태는 그만 하였으면 한다. 저 불펌한 사진을 보면서 현 정권은 스스로 부끄러워해야 할 것이다.
정당하고 당당한 납세자로서의 나 하대현은 진정한 장기적 안목을 바탕으로 한 실력있는 경제정책을 펴는 '자본주의' 국가에 살고 싶다.
2008년 10월 14일 19:42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