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기의 한국 경제, 긴급 수혈을 위한 시장에 대한 금융의 부어넣기만이 능사인가? - 한국경제 진단 : 한국은행이 현금을 풀고,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한 분석과 그 해법은? |
지난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6.9% 정도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9.5% 정도의 성장을 하였다. 98년에 많이 위축이 되었던 만큼 그 다음년도는 예년대비 일반적인 경제상승이라도 전년도 대비로는 훨씬 큰 성장률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큰 격차와 함께 경제구조의 재편과 서민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크게 벌어지는 기점이 되었다.
당시, 테헤란로 일대에서는 '빌딩거지'라는 말이 생길정도로, 부동산 자산이 있어도 이것이 현금화 되지 못하여 이른바 흑자도산이나 유동성 위험에 직면하던 개인과 기업들이 많았다. 또한 일본에서도 장기 경제침체의 늪을 지나면서 일본의 중년층은 현금이 최고라는 개인투자행태를 많이 낳기도 하였다. 이는 경제지도가 개편되는 시점에서 조금이라도 더 큰 부가가치를 현금 등의 형태로 가진 이들이, 다른때와는 달리 블랙홀처럼 더 많은 것을 빨아들일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현금이나 혹은 현금화 시킬 수 있는 자산만이 많은 것만이 위기 국면에서 바람직한 것일까? 경기가 호활일때는 유동성보다는 어떠한 것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어떻게 영업과 마케팅을 할지가 관심의 주가 될 수도 있겠지만, 요즘과 같은 급박한 시점에 이르러서는, 그러한 경영전략에 앞선 생존 그 자체의 몸부림이 필요한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러한 형국을, 경제에 있어서 피(血)라고도 할 수 있는 금융에 관해서, 비유법을 들어 논해보고자 한다.
[서문 - 피의 생성과 그 일생을 통해서 본 금융의 역할과 나아가야 할 길]
인체가 움직이고 사람속의 사람으로서 인간이 역할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피가 생겨나야 한다. 그러나 피가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 걸린 피라면 조그마한 외부 세균의 침입에도 인체의 기능을 할 수 없으며, 알콜 수치가 높아진 피라면 정상적인 차량 운전을 할 수 없으며, 아드레날린이 마구 붐비되고 있는 상태에서의 혈액순환도 고혈압으로 인체를 위협하게 된다.
이처럼, 경제에서 흘러다녀야 할 피와 같은 금융도 단순히 많다고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떠한 상태로 생겨나고 어떠한 체질의 몸(경제)에서 흘러다니며,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1 - 영양분과 산소가 함께 하는 피의 생성]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정상적으로 피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신체의 각 기관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세포들과 신체기관들이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데에는 깨끗한 산소는 꼭 필요한 조건이다. 여기에서 영양소는 가계, 기업, 정부라는 경제주체들이라고 할 수 있다면, 산소는 건전한 경제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눈에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지 않는 산소이지만, 산소가 결핍되면 인체에는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듯이, 경제활동을 위해서는 당장은 존재가치를 느끼지 못하거나 오히려 걸리적 거리기도 할 수 있는 경제를 이루는 법과 제도들이 깨끗할 때만이 영양소들이 정상적으로 분해되어 흡수되면서 우리의 인체, 우리의 경제를 튼튼하게 숨쉬게 하는 것이다.
과연 이런한 점에서, 중장기적인 바람직한 성장들을 무시한 단기론적이고 결과론적인 수치에만 집착하며 산소를 더럽히고 있는 작금의 한국경제는 과연 튼튼한 피를 생산하여 금융이 경제를 흐르며 튼튼하게 한다고 할 수 있을까?
[본문 2 - 영양분과 산소를 운반하는 피의 순환]
당장은 달리기가 중요하다고 하여, 다리에만 피가 돈다면 어떠할까? 수험생이라고 하여 뇌에만 피와 산소가 공급된다면 어떠할까? 이처럼 인체의 특정기관을 더 발달시키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인위적으로 특정부위로만 혈액이 더 잘 공급되게 해야 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주장이 아닐 수 없다.
우리의 인체는 자신이 더 사용하는 기관이건, 덜 사용하는 기관이건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지닌 하나의 유기체이기 때문이다. 당장 뇌를 발달시키기 위하여 공부를 하여 머리만 자극하는 것과 육상선수가 다리 근육 위주로 몸을 발달시키는 것은, 그 곳에만 피를 흐르게 하겠다는 것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경제에 있어서도 특정부위의 혈액순환이 더 잘 되거나 조금 더 잘 되게 할 수는 있을 지언정 선택과 집중을 한다며 유기체에 대한 구성요소를 포기하는 것은 서서히 자멸에 이르는 것과 진배가 없다. 이처럼 오늘날 한국경제는 과거 대마불사를 떠올리게 하며, 선택된 '대마'들만을 위하여 경제가 맞춰지는 반 시장적인, 반 자본주의적인 행태를 가져가고 있다.
늙은 피와 세포가 죽으면서 새롭게 태어나고 정화가 되어야 하는 것처럼, 부실기업이 쓰러지게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육상선수의 뇌가 퇴화하고, 수험생의 다리근육이 썩어서는 안 되듯이 계층이나 집단(경제상으로는 서민, 직업군상으로의 비정규직, 농민 등)의 몰락을 방조해서는 안 될 것이다.
[본문 3 - 위기상황에서의 피의 출혈과 응고]
피는 잘 흘러야만 한다. 그러나 상처가 났을때에도 피가 잘 흐르면서 밖으로 숭숭 뿜어져 나간다면 이는 분명히 잘 못 된 것이다. 금융경제가 잘 살아 활발하게 움직여주어야 겠지만, 위기의 순간에 중요한 국영기업들이 민영화되거나 축소되고, 우량기업들이 외국에 헐값으로 팔려나가는 것은 적정한 제도를 통하여 제어가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물론 민영화나 M&A는 필요한 것이고, 진행이 되어야 할 것이지만, 외환은행의 론스타 사태에서 월가가 한국의 판결을 보고 비웃고 한국경제에 대한 미성숙을 꼬집었듯이, 개방이건 보수이건 분명한 룰에 의해서 진행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의 기본과 원칙이 바로 선 룰을 바로 출혈에 대한 피의 응고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4 - 영양분과 산소를 나눠주며 자신도 득이되는 피의 헌혈]
UN 반기문 총장이 지난 겨울 초 방한을 하였을 당시 한국이 외국에 대한 원조가 너무 적다며 이제는 경제 규모에 걸맞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을 한 바가 있다. 이른바 헌혈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당장에는 자신의 피가 자신의 몸에서 나가버리면, 공부도 더 열심히 하기 위한 뇌로 갈 피가 부족할 것 같고, 조만간 시작될 프로운동선수의 근육움직임에도 무리가 갈 것 같지만 실제로는 새롭게 피가 만들어지게 하는 작용을 하며 우리의 인체를 더 건강하게 만들게 된다.
이처럼 국내경제가 해외에 대한 원조도 중요하며, 국내 경제 내부에서도 특권층들만에 대한 감세 및 일반소비세와 누진세의 완화, 지자체에 대한 재원삭감 등은 결국에는 경제전체의 동반하락을 불러 올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결언 - 총체적 부실에 임박한 한국경제의 해법은]
깨끗한 피가 충분하게 만들어져야 함에도 우리의 인체가 마음부터 육체적으로도 위축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시점에 무작정 인체의 자연적인 기능을 무시한채 피를 주입시키거나 깨끗하지도 않은 산소만을 무작정 듬뿍 들여마시게 하는 것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가 없다.
어떻게 피를 구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이 아닌, 건전한 피를 만들게 하여 곳곳에 두루두루 피가 잘 흐르게 하여 인체 전체가 활력을 찾게 하면서 생기가 돌기 시작할때서야 육체와 마음의 안정이 시작될 수 있고, 그것을 토대로 운동과 일을 하면서 부가가치를 생산하게 하며 우리 경제가 사람과 사람사이의 인간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만약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채 특정 인체 부위만이 건강하면 다른 곳도 당연히 저절로 언젠가는 그냥 튼튼해질 것이라는 착각을 한다면 우리의 인체. 즉, 세계적인 불황속의 우리 경제는 더욱 더 암울해질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9년 1월 18일 18:19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