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ST 세계 경제연합의 출범조건과 선결과제 - 서문]
서로 상이한 부존자원 보유와 제품생산으로 인해 '거래'가 생겨나고 지역간 '교역'이 생겨났고, 교통의 발달로 국가 간의 '통상'이 태동되었다. '거래', '교역', '통상' 모두 이름은 다르지만 결국에는 차익거래(Arbitrage)를 통한 이윤추구를 할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부동산 자산, 주식거래, 환 투기 모두 차익거래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노동, 자원, 지식 등의 투입만으로 인한 생산활동 그 자체가 아닌, 그 거래들에서 이윤과 가치들이 이동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룰이 필요한 것은 자명한 것이다. 지금까지 그 룰은 강대국, 특정계층, 특정 산업분야 등 어느 강자들 위주로 만들어지고 제정되어 왔다. 일부에서는 아무리 초강대국이나 초 국적 대기업만을 위한 것이 아닌 어느 정도 공평한 정책들이었다고 할지라도 종국에는 거대자본들이 속한 그 모집단의 영속성을 위했다는 점에서 우리는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간과'라는 그 치명적 약점에 대하여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극도의 이윤 추구만을 위하여 파생상품을 남발하고, 부실 몰기지론이 서로 얽혀 가고, 달러가 마구마구 찍혀 뿌려지다가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봉착하였다. 이 와중에도 금융/건설에 대한 여러 국가의 국세인 세금을 통한 지원은 모럴해저드만 낳은 채 그 상처에 붕대만 감을 뿐 정작 썩은 고름을 짜내고 다시 병에 걸리는 것을 막기 위한 체질개선과는 무관한 형국에 접어들고 있다.
이번 세계경제위기를 통한 교훈을 얻지 못할 경우, 향후 세계경제는 물론 특히나 성숙한 자본주의가 부족한 주먹구구식의 한국경제는 몇 번의 호황과 불황의 사이클 속에 점점 더 상대적으로 뒤쳐져 갈 수 밖에 없을 한계를 안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렇다면, Post 세계 경제연합 구축을 통하여 어떻게 지속 가능하면서도 상생적인 발전을 구현해낼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 보자.
[POST 세계 경제연합의 출범조건과 선결과제 - 본문]
통화와 거래의 조정을 통한 위험분산과 시너지 창출
단일 통화권이 아닌 단일 거래권과 거래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다.
단일 통화로 위험과 가치를 한 바구니에 모두 담아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적/산업 분야적 통화 블럭권만을 형성하는 것이다. 즉 재화의 거래는 지역 블럭만이 아닌 전 세계로의 통용을 시키나 위험에 대한 분산과 다양성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을 위한 이중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경제운영 주체들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요구
가계, 기업, 정부의 운영과 재무에 대한 투명성을 요구하기 위하여 정상적 회계 및 납세여부 공개가 가계,기업, 정부 모두에 요구하고 기업에게는 명확한 투자정보 제공이 추가되며 정부에게는 언론장악 금지라는 중요한 의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건전한 경제를 위하여 건전한 기반과 정보의 소통을 만들어내어 정상적인 경로를 통한 부가가치들의 이동과 가치창출이 유발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지난 2008년 미국발 서브 프라임 몰기지론 사태에서 부실이 어떻게 맞물려 있는지 추적조차 불가능 하다는 사실에 경악을 할 수 밖에 없었다는 것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더 나아가서 가계, 기업과 국가 모두에게 재무건전성에 대한 요구를 해야 한다. 포스트 세계경제 연합에서 재무건전성의 기준을 금리/유가 등에 따라 지역별/산업 분야별로 개별 권고기준을 자산별로 발표하고 이를 위해 노력할 것을 지시하며, 이것을 지수화하여 누가 얼마만큼 앞으로 더 매력적인 시장이자 공급자일지에 대한 정보를 자신들은 물론 모든 소속 개체들이 알 수 있게 할 필요가 있겠다.
자유라는 이름의 거짓된 자유의 철폐
개별 국가 간 무역과 거래에 대한 협정을 모두 철폐할 필요가 있다. 1:1 무역협정은 자유무역이라기보다는 그 당시의 힘의 논리에 따라서 어느 한쪽 분야의 산업이나 어느 한쪽 국가의 거대자본의 이익을 위해 움직일 소지가 크다. 그렇기에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교환한다는 측면에서의 통상과 무역의 개념이 아닌 거대자본과 산업을 향해 흡수되며 사회전체의 부가 불균형을 이루거나 흔들리는 보편타당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문제가 있다.
흔히들 FTA가 모든 규제를 철폐하는 진정한 자유무역을 표방한다고 믿는 경우가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 이름에서 기인하는 착각일 뿐이다. FTA는 더 강한 쪽으로 흡입을 하는 속성이 있어서 오히려 더 반 자본주의적이고 자유무역을 가로막을 우려가 크다.
해당 국가들의 기존 법과 조례보다 FTA 협정문이 보다 상위에 존재하면서 국가 정치/경제 시스템을 흔들어 양쪽 국가가 서로 윈윈하게 만드는 것이 아닌, 거대자본들만 유리하게 만들어 결국엔 거대한 파이를 관리하는 두 국가와 중산층, 서민 가계를 흔들어 놓고 말기도 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NA-FTA(North America FTA : 북미자유무역협정, 나프타 - 미국과 멕시코가 체결)이며 이를 통해서 그 위험성은 이미 검증이 되었다.
거래되는 가치의 항로를 재설정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직항노선에 대한 신설과 조정
무역과 거래, 관세에 대한 협정에 대한 새로운 설정이 필요하다. 초 국적으로 POST 세계경제 연합 소속 국가들은 자본/지식/자원은 물론 성장과 분배의 이동에 대한 체결이 필요하다. 특허의 경우도 국제특허를 낸다고 여러 강대국 여러 곳에 특허를 출원하려는 것이 아니라 연합 안에서의 특허는 모두 인정을 해 주는 등의 노력을 하며 이러한 것의 연속에서 여러 가치의 등록과 거래에 대한 연동과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것은 강대국의 존재를 유지하기 위해 강대국을 향하여 블랙홀처럼 지식과 자산을 빨아들이는 장치가 아니라, 가치가 위험을 분산하면서 개발도상국들은 물론 경제적 후진국들에게도 여러 혜택이 함께 흐르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근시안적 단기성 정책에 대한 조율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의무조항과 식량/자원/환경/인권(반전)/빈곤극복 을 위한 초 국적 정책 수립 및 지침하달이 필요할 것이다. 탄소배출권에 대한 논의는 물론 내정간섭이 되지 않는 측면에서 POST 세계경제 연합의 차원에서 경제 수준별로 환경경영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녹색성장은 물론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기능의 확립과 운영을 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이를 따라갈 것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러한 가이드라인 자체에 대한 토론과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원칙이 있어야 할 것이다.
자본주의체제와 경제연대가 강대국에 이용당하는 수단이 아닌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POST 세계경제 연합에서는 강대국만을 위한 의결권이 아닌, 지속가능하고 상생적인 헌법 같은 기반 원칙 범위 안에서 만의 의결권의 사용이 필요하다. 강대국들에게는 많은 재원출현으로 인한 의결권을 크게 주더라도 그 행사범위는 전권에 대한 것이 아닌, 사전에 정해진 원칙 안에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위임과 분산 그리고 재통합을 통한 진화
POST 연합운영 권역/통화블럭 권역/산업연계 권역 의 3대 권역이 각자의 표준과 집행권한을 가진 채 룰을 행사하며, 서로 견제하고 화합하여 지속적인 진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지역적으로는 멀리 떨어져있더라도 비슷한 경제 수준과 상황에서는 그에 맞는 운영 가이드라인을 따르며 개선을 노력하고, 바로 옆에 있는 국가들과는 통화 블럭을 이루어 국제적 가치와 위험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1~4차 산업의 범위에서 맞물리는 국가들끼리는 양자간 무역협정인 FTA가 아닌 다자간 틀 안에서 산업범위 별로의 협약과 협력 구축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을 통하여 필요한 부분들은 분산시키어 선택과 집중을 하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통합과 합병으로 표준과 시너지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POST 세계 경제연합의 출범조건과 선결과제 - 결론]
지금까지의 세계 경제구조는 US 달러를 찍어내는 쪽과 이를 사용하며 가치를 유지시켜주는 피라미드 형태를 띠어 왔다. 다만 유지시켜주는 쪽들이 유로화나 엔화 같은 자생력과 내구성을 가진 통화권인지 아니면 97~98년에 한 번에 무너져 내렸던 바트화나 원화 같은 통화권인지 같은 또 다른 피라미드 구조를 가지기도 했다.
이러한 피라미드 형태는 인류사회의 보편성에 맞게 변화되거나 해소되어야 하겠지만, 단기적으로는 지금과 같은 세계 경기 침에에서 피라미드의 동반몰락이 아닌 존재의 영속성을 추구할 필요성이 더욱 커진다. 그렇기에 거래되는 가치의 항로들을 재설정하여 일방통행이 아닌 양방통행을 하는 한편 차로를 넓히고 신호등의 신호체계를 개선하는 한편 그 도로를 달릴 인프라를 구추가고 더 많은 이들이 각자의 환경에 맞게 대중교통이나 자가용을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케인즈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하지만 무조건 모든 것을 장기적으로 보고 오늘의 행복을 간과시킬 수는 없다. 그러나 이윤추구와 자유라는 이름하에 '일부에 의해서' 장기적으로 얽혀 가며 쌓여 가는 부실성, 위험성, 공격성은 '모두에 의해서' 추적/관리/경영되지 않으면 모두, 혹은 상당수가 무너질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그렇기에 지속 가능한 발전이 중요한 것이며, 그 선결조건으로는 생산과 차익거래에 있어서의 룰이 있어야 가계/기업/정부가 일정한 시그널에 대한 안정적인 반응을 통한 운영을 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우리 모두는 죽는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그 동안 우리는 살아 있다.
2008년 11월 29일 00:14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