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의 경제교역에서 실패하고서 부산물로 얻은 값싼 고 위험성 식용 폐기물에 자화자찬하다가 전 국민적인 촛불의 거센 반대 앞에 놓였던 현 정권. 대학생들에게 반값 등록금을 약속하고, 여성문제, 장애우 문제에도 수 많은 단감을 주겠다고 해 놓고 당선 뒤에는 제대로 뒤로 숨은 현 정권. 747 정책을 실현시키고자 대기업을 필두로 한 수출을 일으키겠다며 정작, 과학기술부와 정보통신부를 없애거나 통폐합 시키고 불황형 흑자에만 웃고있는 현 정권.
4.19를 맞아서 청와대와 한국이 직면한 위기를 진단하고 현재 걸려있는 위험요인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4번의 과오.
4월 19일을 하루 앞둔 역사의 과오.
공기업 선진화 워크숍에서 공기업 방만경영 적발시 경영진 해임요구를 하겠다는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최고 경영자로서 보여준 그간의 행적에 비추어 볼때 결과적으로 해외 언저리 뉴스감 소식을 전세계로 타전하게 되어버렸다.
4월 20일을 이틀 앞둔 공감의 과오.
인권과 소외를 받는 자들의 상징 그 자체인 장애인. 그 이틀 전 서울에서는 대학생 대표자들이, 대통령 선거에서 내건 반값 등록금 공약을 지키라며 삭발식을 거행하였다. 힘 없는 약자계층들은 현 정권과 함께 맞이한 경제위기에서 유독 더 힘든 나날들을 보이고 있다. 외국인자본들과 함께 단기적이고 비정상적인 유동성 과잉으로 펀더멘털이 결여된 코스피가 1,400 선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말이다.
4월 21일을 사흘 앞둔 미래의 과오.
선택과 집중. 20세기 말에 등장하여 21세기 초 실제 경영에 큰 도움이 된 방식이다. 그러나 전체를 이끌고 가야할 국가경영에서는 최악의 선택인 것이다. 양극화를 양산해낼 경우 중산층의 성장이 아닌 하향평준화를 통한 구매력 저하와 전 사회적인 동반침체를 가져오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과학의 날을 앞두고서 현 정권을 돌아보면 지난번 과학기술부의 해체와 국가연구소들의 축소를 했던 것은 아직도 우려가 되는 것이다. 특히나, 최첨단 기술로 갈수록 단순한 응용이 아닌, 충분한 기반기술들의 융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감안하면 말이다. 충분한 이공계 인력풀을 갖춘 한국이 고급인력들을 억압하고 외국계회사와 해외로 내쫓아버린 과오를 스스로 범한 것이다.
4월 22일을 나흘 앞둔 성장의 과오.
정보통신부를 없앤 현 정권. 4월 19일 인터넷 매일경제의 메인기사는 'IT강국 대한민국 수렁에 빠지다'로 말뿐인 정부 지원을 고발하고 있다. 원전20기를 짓겠다면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신입사원 채용을 중단하고 인력감축까지 나서며 정보통신 같은 응용과학과 기술에 기반되는 기간산업인 전력까지도 외면하면서도 시스코의 투자에만 당장 웃던 자가당착. 이제 청와대는 기업들과 대학 연구소들에게 알아서들 각개전투를 하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전달한 것이다. 국가의 미래보다 중요한 것은 당장의 효율성과 정권의 오늘이었으니.
1번의 기회
2008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미국 프린스턴대학의 폴 크루그먼 박사의 말처럼 아직 경제위기는 회복되지 않고, 실업과 소비위축 그리고 장기불황으로 진입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 잠시 경기가 반짝반짝하는듯 하기도 하지만, 이제 겨우 불황은 시작일 뿐이다. 이때 수치와 지표상의 회복에 연연하기 보다 진정한 체질을 개선하고 체력을 비축할 수 있는 호기로 알고 그러한 명분을 가진채 실적이 아닌 실력을 위하여 차근차근 움직여야 할 것이다.
이명박 정부에겐 조금만 어떻게 하면 박수를 받고 4월 29일 재보선에서 우위를 점할 기회라고 믿고 싶겠지만, 훗날 역사는 정치안정과 경제구조 개선을 위한 이명박 정부의 마지막 기회의 시기였다고 지금을 기록할 것이다.
9번의 위기
1번의 기회 다음에는 이제 9번의 위기가 남아 있다.
① 한나라 당의 분열
② 남북한의 분열
③ 미국과 청와대의 분열
④ 부자들간의 분열
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열
⑥ 거대금융과 지역금융의 분열
⑦ 국민과 청와대의 분열
⑧ 경제회복의 분열
⑨ 절대선이라는 청와대의 오만함의 분열
4월 29일 재보선 이후나 다음 대선/총선이 가까울 수록 친이친박으로 갈라서고, 4월 21일 남북회동에 이은 후속조치들에 북한에 모든 주도권을 내어준채 안보마저 위협받는 것이 시작이 될 것이다. 이는 내부에서는 집권여당의 정치분열, 외부에서는 한반도 정세불안으로 이어질 것이다.
아울러 한국이 제외된 통미봉남의 고난의 외교전을 지나가면서 장기침체의 길목에서 직업군과 재산유형에 따른 부자들간의 분열이 시작될 것이다.
기업 유동성과 어두운 소비전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분열로 이어질 것이며, BIS 비율을 사수하기 위한 거대금융과 지역금융간의 사투가 시작될 것이다.
이제 정치가 붕괴된 상태에서 경제회복의 실마리 마저도 분열이 되면, 그때가서야 자신들이 수호해야 했고, 자신들을 수호해왔던 시민들과 언론을 사탄으로 취급했던 것에 대한 자신들의 가치관과 오만함이 일거에 분열될 것이다.
이러한 지나치고도 과도한 기회비용을 지불하고서야, 우리 한민족은 더 이상 보수니 진보니, 성장이니 평등 같은 구호에 휩쓸리지 않고 당장의 대박이 아닌, '정당하게 땀 흘려 얻는 것의 소중함'과 '서로를 위해 서로가 감수하고 양보하는 것에 대한 절실함', 함께 '발맞춰가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할 수 있게 될 것이다.
4.19 는 아직도 진행중이다. 이제는 시민과 정부만의 대결이 아닌, 안으로는 정부내부에서의 대결과 경제위기, 밖으로는 우방인 미국과와의 갈등 및 북한과의 대결을 앞두고 있는 것이다.
2009년 4월 19일 00:14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