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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

[사설] 대졸초임 삭감의 경제학적, 철학/사회학적 비판 창조한국당 문대표의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발표되자, 정권과 여당에서는 대졸초임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라는 베끼기를 하였다. 베끼기는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계획이 아닌 실제적인 실행으로 이어져서 공기업에 이어 대기업들까지 09년 신입사원부터 적용하겠다는 확정발표들이 이어졌다. 이번 사설을 통하여 현 정권의 특성에서 이러한 단기성 정책이 가져 올 크나큰 파장들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1. 경제학적 측면에서 본 문제점 연봉동결이나 일시적 임금 삭감과 달리 초임 연봉 삭감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진다. 그것은 삭감된 시기에 입사자들과 그 이후 입사자들 전체에 대해서 재직기간 전체에 누적되는 연봉 인상률의 기준점을 낮춰버리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대학 등록금의 경우 그 인상이 무서운 것은 매.. 더보기
한국경제의 피, 금융의 유동성에 관한 본질을 진단한다. [자료 사진출처 : http://blog.daum.net/c2372/5945179?srchid=IIMrmrVw00] 위기의 한국 경제, 긴급 수혈을 위한 시장에 대한 금융의 부어넣기만이 능사인가? - 한국경제 진단 : 한국은행이 현금을 풀고, 정부가 외환보유고를 풀어도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효과가 나는 것에 대한 분석과 그 해법은? 지난 98년 한국의 외환위기 당시 -6.9% 정도의 성장을 하고, 그 다음해에는 +9.5% 정도의 성장을 하였다. 98년에 많이 위축이 되었던 만큼 그 다음년도는 예년대비 일반적인 경제상승이라도 전년도 대비로는 훨씬 큰 성장률을 나타내었던 것이다. 그리고 그 큰 격차와 함께 경제구조의 재편과 서민경제의 양극화 현상이 더욱 크게 벌어지는 기점이 되었다. 당시, 테헤란로 일대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