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방출>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 일본에게도, 국민의 힘에게 조차도
2023년 08월 24일 오후 1시 3분. 도쿄전력은 지속해서 멜트 다운중에 있는 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를 시작하였다.
그 누구에게도 이롭지 않은 최악의 선택. 분야별로 알아보자
□ 일본 정부가 입는 피해 : 대중국 외교파탄 (단기적으로 수산물 수출중지,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중국에서 차후 원전사고 발생시 중국 측의 방사능 오염수 배출반대 명분상실), 태평양 연안 국가들로부터 수산물 소비 급감 등 실질적으로 발생한 피해에 따른 구상권 청구
□ 도쿄전력이 입는 피해 : 인류가 지난 10년간 잊고 있던 후쿠시마 원전이 계속 멜트다운 중이었다는 것에 대한 인식환기. 열도 영토내에 고체화나 호수담수화로 저장이 아닌 외부로 배출함에 따른 일개 기업이나 자국문제만이 아닌 전세계적인 문제로 점차 비화되는 무대 한 가운데로 자진해서 등장
□ 한국정부가 입는 피해 : 2023년 한국정부가 오염수 방류에 대한 반대의사를 명확히 표현을 해놓지 않았던 것은 (오히려 두둔한 것은) 향후에 후속 정권들이 마주하게 될 (수산물) 안전강화 주장에 대한 국제분쟁상 자기 명분 자진상실 요소로 작동할 것. 심지어 개인간 분쟁에도 내용증명 등을 통해 사실관계에 대해 각자 유리한 기록을 해당 시점에 남겨두는데 국가가 직접 지켜야 할 사항을 스스로 포기하여서 향후 쟁점화 대상이 되지 못하게 배상요구나 외교관계상 카드들을 조기에 스스로 상실처리
□ 국민의 힘이 입는 피해 : 집 주변에 쓰레기소각장이 들어설 경우 아무리 과학적인 환경규제 사항을 충족하더라도 정치성향에 상관없이 거부반응은 보이기 마련. 이런 기본적인 인간 심리 조차도 정쟁화. 심지어 정쟁화 과정에서 원인제공 상대국가에 대한 최소한의 피해보상 요구도 없이 여당이 자국 이익을 스스로 먼저 포기했다는 놀라운 흑역사를 기록
□ 더불어 민주당이 입는 피해 : 제1야당이면서도 결국은 방류를 전혀 막아내지를 못했다는 거대 야당 무용론
□ 원자력산업계가 입는 피해 : 통제가능한 기술이 아니며 저비용 고효율 에너지 원이 아닐 수 있다는 대중인식의 확산과 오해의 고착화 (열도 육지 내부에 보관하는 방폐물 처리 방식이었다면 애시당초 발생하거나 넓게 퍼지지도 않았을 사회적 인식)
2023.08.27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마침 어제 은하수 천체사진을 계속해서 확대해 나가는 동영상을 보았다. 아주 멀리서 하나의 덩어리로 아름답게 보이던 밀키웨이는 계속해서 이어지던 Zoom In 끝에 별의 군집들 그리고 다시 개별 별들이 나타났고 그 모습이 아주 경이로웠다. 은하계들이 우주에 얼마나 있을지 모르니 이건 마치 지구상의 바닷가 백사장들의 모래 알갱이 합산 갯수 만큼의 별과 행성들이 우주에 존재하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렇다면 그 중에서 생명체들이 사회를 이뤄 문명이 있는 행성들이 대략 10,000개는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그렇다면 그 문명체들 전체의 소식을 다루고 있는 먼 은하계 언론사의 우리은하지역 (지구가 속한 지역)의 이번달 Top News는 어떤 것으로 되어 있을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미국 대통령 사상초유인 트럼프 대통령의 머그샷 사진? 아니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여야정쟁?
모두 아닐 것이다. 단언컨데 외계 우주 신문사의 이번달 헤드라인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시작 뉴스일 것이다.
태양이라는 별을 공전하는 여러 행성들 중에 지구라는 곳이 있는데 그 행성에서 문명체들의 통제를 벗어난 에너지 발전원이 10년간의 멜트다운 상태속에서 아무런 해결이 되지 못하였고 그 냉각을 하던 오염수들을 육지 보관도 아닌 심지어 호수도 아닌 바다로 방출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것이 다루어졌을 것이다.
"우와~ 그 행성 이제 어쩌나? 그 정도 화학반응도 스스로 처리를 못하면서 해결도 계속 못하고 있는채로 바다로 그대로 배출을 시작해버리는 미개한 문명이라니"라는 댓글이 추천2위를 차지하였음은 자명하다.
이런 와중에 추천1위 댓글은 "배출자들은 그게 가장 저렴한 비용이 드는 방법이라고 하네요" 일까봐 덜컥 겁이난다. 우리 지구 문명의 미개함이 온 우주에 알려질까봐 큰 걱정이 되는 바이다.
우리만 본 적이 없는 외계인들이 뭐라고 하고 있을지는 그만 고민하고 우리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보자.
쉬운 예를 위해서 수도물로 이어지는 상수원 보호구역의 하천 수질관리로 예를 들어보자.
지나가던 강아지 한마리가 하천에 평생 딱 한번의 소변을 소량 배출하는 것은 법적으로 환경적으로 그리고 특히 과학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몇십년전에는 용인되던 하천이나 개울가에서 자동차 세차 행위나 간혹 버려지던 폐기물들은 아무리 수백억, 수조분의 일로 희석이 된다고 해도 이제는 용납되지 않는다.
여러 국가를 통과하는 메콩강이나 심지어 북한 지역에서 남쪽으로 흘러오는 하천들에 상류 국가가 희석이 되었다면서 애시당초 식수원에 첨가되어서는 안되는 화학적 인공적 성분을 배출한다면 이것은 하천 하류에 위치한 국가들로서는 절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생명의 젖줄인 물에는 애시당초 버려져서는 안되는 절대 섞여서는 안되는 것들이 있는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초기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기록이 끊임없이 나온다. 그럼에도 자동차라는 신문물을 위해서 사람들이 자동차에 맞춰주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와 자동차 운전자에게 Safety에 대한 책임을 물어온 그 역사가 역설적으로도 자동차 산업의 혁신과 찬란한 발전을 지속해서 이끌어오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이번 방류는 일반적인 대중들과 정책 입안자들로 하여금 "어라? 원자력 산업계 쟤네들 저것들은 자기들 바운더리 내에서 스스로 처리를 못하는 기술이네?"라는 인식을 깊숙히 심어주는 최악의 정책적 선택이 되어버렸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데도 말이다.
일본 정부는 그 동안 원자로가 계속해서 그대로 멜트다운 중임에도 후쿠시마를 부흥시키겠다면서 농수산물 소비장려, 각종 국제 스포츠대회 유치시도, 안전한 지역이라는 지속적인 홍보 등 실제 벌어지고 있는 멜트다운이라는 과학적인 현상을 외면한 정신승리를 후쿠시마 지역내에서 지속적으로 해왔던 바 있다.
그 와중에 아직도 도쿄전력은 언제까지 어떻게 800톤이 넘는 데브리스들을 처리할지에 대한 계획은 발표 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계획수립은 커녕 단 1g의 실험적인 처리 실적도 가지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일본 왕가는 제사를 지낼때 일부 대사가 한국어 (정확히는 백제 당시 언어)로 구성되어 있어서 해당 의식행위 중에 일체의 촬영이나 공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고 한다.
동시에 일본 국회의원/각료의 상당수는 임진왜란 시기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는 집안인 경우들이 있다. 그런 자들이 대륙진출 (백제/대륙 고토회복) 이라는 잘못된 역사적 인식 속에 무력으로 아시아를 지배하려 했고 태평양전쟁까지도 일으켰던 바가 있다. 그런 그릇된 인식들 속에서 원전피폭이라는 패전의 아픈 역사를 떠올리게 하는 이 통제불능 제어상실 방사능 사태라는 현상을 오염수 방출로써 외면하려는 것은 아닐까? 그리고 이를 조선 총독부의 후예들이 최선을 다해서 공조하는 것은 아닐까? 속마음과는 달리 마지못해서 어쩔수없이 방류를 용인하는 척하는 태도를 취해도 모자란데 오히려 먼저 나서서 홍보를 해주고 있으니 말이다.
상식적으로 해상방류는 처리과정 그 자체만으로 단기적으로 저렴할 수는 있겠으나 장기적으로 대내외 그리고 사회적인 사안들도 고려한 Total Cost 측면에서는 절대 저렴하지 않을 것임에도, 개발도상국 후진국도 아닌 일본이 비용을 운운하면서 배출을 강행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다.
열도내에는 파손된 원자로를 직접 냉각시킨 냉각수 잔재물을 놓아둘 수 없다는 일부 일본의 명문(?) 집안들의 그런 잘못된 앞도 뒤도 없는 집안 문중회의 결과가 아닐까?
이번 핵오염수 방류 강행은 지구라는 행성에 현재 존재하는 인류 전체의 선택이 아니라, 일부 반지성적인 세력들이 선택한 정책의 결과일 뿐이라고 빛의 속도 보다 빠른 뇌파 통신의 속도로 외계 언론사에 이 독자투고를 즉시 송고하는 바이다.
2023년 08월 27일 17:45 입력 <CopyRightⓒPowerNgine 하대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