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기획][3편] 통일한국 10대 전망 -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2018.05.03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통일한국 전망 1 : [경제] 부동산 투자
통일한국 전망 2 : [경제] 금융투자
통일한국 전망 3 : [건설] 북한 도시개발 및 건설전망
통일한국 전망 4 : [사회] 교육교류와 기술표준
통일한국 전망 5 : [국방] 국방력 감축방안
통일한국 전망 6 : [국방] 국방력 강화방안
통일한국 전망 7 : [정치] 3대 패싱
통일한국 전망 8 : [건설]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
통일한국 전망 9 : [사회] 전쟁/분쟁 위협이 더 높아지는 통일의 역설
통일한국 전망 10 : [정치] 통일한국 먹거리
북한은 판교처럼 아파트들이 들어서게 하는 것은 어떨까?
아니다. 아니다. 호수공원이 있는 일산이나 동탄2처럼 하는 것이 더 멋질 것이다.
당신은 어느쪽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당신이 어떤 취향을 가지고 있건, 북한의 도시개발, 더 정확히 말해서 북한지역에서 신규 아파트 건설은 당신의 재테크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북한 주요도시들은 언제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는 허허벌판이 아니라 기존에도 많은 건물들이 들어서있다. 게다가 이미 거의 민간 분양형태를 갖춘 수요자 중심의 아파트들도 평양에 공급된 바 있다.
북한의 도시개발은 남한의 학자들이나 공무원들이 주도적으로 간섭할 사항이 아니라, 다만 지원을 할 대상인 것이다. 그러나 한 가지 경우는 주도적으로 기획이 가능할 것이다.
자본력을 바탕으로 직접 투자를 할 수 있는 기업체들이 대규모 공단/공장을 건설한다면 단순한 기숙사 형태가 아니라 타운 형태로 조그마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의 이러한 아파트들은 초기에는 고용된 직원들에게 무상이나 저가로 사용하게 할 수 있겠으나 많은 시간이 흘러 향후에 북한 내부 정책 변화가 있다면, 마치 잠실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들처럼 일반 개인들 간에 매매도 가능할 것이다.
즉, 당신에게 가까운 미래에 북한지역 신축 아파트를 투자할 수 있는 기회는 없다는 것이다.
물론 기존에 거주 중이던 평양중심부의 아파트들이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해진다면 가장 먼저 폭등은 할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이미 남한에도 충분한 공급의 아파트가 있는데, 북한마저 아파트에 둘러쌓이게 하는 것은 예산과 역량의 분산이 발생하여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집중적으로 우선 추진해야 할 다른 건설사업들을 벌이지 못하게 할 우려가 있다.
북한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건물도 철도도 아니라 전력이다.
새로운 것을 자꾸 건설하는 것에 주안점만 둘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생산시설, 산업시설, 주거시설 및 교육시설들이 제대로 돌아가게 하려면 가장 먼저 전력이 필요하다.
정서상 원자력발전소는 안 될 것이고, 미세먼지로 인해서 석탄화력 발전소도 안 될 것이다. 태양광은 너무 많은 면적을 필요로 한다. 산악지형 특성상 풍력발전이 요긴할 수도 있겠지만 발전용량이 크지 않다.
북측으로 가장 먼저 전력공급을 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북한에 발전소 건설이 아니라, 남한 지역에 풍부한 여유전력들을 속히 북한으로 안정적으로 송전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송전선로를 신축하게 되면 최소 1년 가량의 공사기간도 필요하고 산림파괴 같은 우려가 있지만 기존에 이미 있는 북한지역 송전선로들은 보수/개선을 하게 되면 이런 과정을 크게 단축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케이블들은 대대적으로 교체하여서 345kV 수준으로 충분히 고전압으로 개보수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이는 단기적으로는 장거리 송전에 따른 송전 중 전력손실을 최소화 하는 동시에, 미래에 필요에 따라서 북한 지역의 전기를 남쪽으로 송전하는데에도 필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전력망 그리드는 통합하여 운영이 되어야 블랙아웃으로부터 안정화가 되기에 이는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기차타고 파리(는 천천히) 가자!
파리는 조금 천천히 가는 것이 어떻겠는가? 서울역에서 출발하여 북한, 중국 단둥을 지나서 파리까지 열차로 가면 최소 보름은 걸릴 것이다. 일단 당분간은 비행기를 계속 타도록 하자.
북한지역에 전력이 풍족하게 공급이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마구잡이로 건설을 하면 되는가? 아니다. 북한 사람들은 노숙을 하지는 않는다. 그들은 난민이 아니며 일상 생활을 위한 주거공간과 생산시설/인프라 등은 이미 구축되어 있다.
기존 인프라들을 너무 무시한 채 무조건 신축으로 건설만 하려 하지말고, 공공의 목적과 어느정도 수익 창출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분야를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빙고! 그것은 철도 개보수다. 하지만 철도 연결보다 더 급한 것이 있다.
기존 시설물들에 전력이 공급되더라도, 기존 인프라들의 가동율을 더 극대화 하기 위해서는 부족한 다른 에너지원은 없는지를 찾아야 한다.
그렇다. 가스다. 러시아 지역에서 북한을 거쳐 남한까지도 가져올 수 있는 가스다.
가스관을 통해서 저렴한 가스를 남한까지 공급을 받아서 남한도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숨을 돌리면서 북한을 지원해나갈 수 있게 된다. 북한지역에 공적자금이 마구 투입이 되더라도 국민 정서상 반감이 일어나는 것도 차단하면서, 명분과 실리를 모두 챙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게다가 가스를 저렴하게 가져오게 되면 남한에서도 LNG 발전소들을 최대한 가동을 할 수 있게 된다. LNG는 부산물이 가장 적은 청정한 발전설비이다. COx인 탄산가스는 나오지만 ,SOx, NOx 같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은 극미하다.
그러나 LNG라는 연료자체가 단가가 높다보니, 현재까지는 kW당 발전단가도 높아서 전력공급이 부족한 여름/겨울 위주로만 집중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다. 그러나 러시아로부터 1/3 정도로 저렴한 가스가 우리에게까지 공급이 될 수 있다면 LNG 발전을 기저발전소처럼 충분히 가동하여서 남한의 미세먼지 절감과 함께 북한으로 전력을 공급하는 것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전력과 가스가 공급되면, 본격적인 건설을?
자! 이제 전력/가스가 확보된 다음부터는 얼마든지 개발을 해도 좋을 것이다.
하지만, 아쉽겠지만 남한의 공적/민간 자본들이 난개발을 하려 들어도, 북한 자체의 엘리트 공무원들은 이미 본인들만의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계획을 모두 수립해 두었을 것이다. 충분한 자본투입이 있게 된다고 하더라도 북한지역에서 우후죽순 난개발은 어느정도 차단될 것으로 전망된다.
어떻게 하면 난개발을 지양하고, 남한과 북한이 모두 상생하는 건설을 해 나갈지는 "8편 지역이권 충돌 : 금강산과 주왕산"과 "10편 통일한국 먹거리"에서 다룰 예정이다.
본격적인 사회인프라가 구축될 때 우리는 북한지역의 우수한 두뇌와 노동력들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는 "4편 교육교류와 기술표준"을 통해서 다뤄보도록 하자.
2018년 05월 03일 18:3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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