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무사 해체반대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 불법행위/내란음모 기무사 해체반대. 그 대신 5단계 단죄방안 [사설] 불법행위/내란음모 기무사 해체반대. 그 대신 5단계 단죄방안 2018.07.31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세월호 사고를 조기에 대응하지 못했다고 해경을 해체할 이유는 아니고 양승태라는 불법행위자가 존재했다고해서 법원을 해체할 이유가 아니며 박근혜라는 무능력자/소시오패스가 존재했다고해서 국가를 해체할 이유도 아니다. 그렇다면 내란음모죄와 국보법에도 저촉된 기무사를 해체하지 않고 "그냥 두면" 되는 것인가? 아니다. 기무사를 "해체부터 해버리면" 그 집단에 대한 단죄만 되고, 범법행위자 한명 한명에 대한 단죄가 되지 않고 범법자들은 뒤로 숨고 되살아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2차세계대전 종전으로 독일에서 나치라는 조직은 자연스럽게 해체가 되었지만, 민주국가 독일은 그 나치 부역자 한명..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