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많은 이들이 이중침체를 의미하는 더블딥을 경고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수출의존도가 높은 한국에 외국인 투자자들은 Buy Korea! 를 외치며 주식을 쓸어담고 있다.
정말 더블딥은 오는 것인지 PowerNgine 에서는 추석 이후 벌어질 경제동향을 거론해보고자 한다.
1. 더블딥이 오건 말건 손해볼 것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Buy Korea!
2. 단기 더블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의 선택
3. 장기 더블딥을 막아내기 위해 마련할 청와대의 선택
1. 더블딥이 오건 말건 손해볼 것이 없는 외국인 투자자들의 Buy Korea!
미국을 비롯 소비시장이 살아나고 신흥시장이 회복을 해나간다면 PER가 아직은 낮은 한국 주식을 매수할 마지막 기회일 것이다. 그것이 아닌 반대의 경우라면, 미국 실업률 증대로 미국 경기가 침체하고 중국의 소비가 그것을 메꿔주지 못한채 유동성을 감당하지 못해내는 사태에서 다시 찾아오는 불경기 이른바, 더블딥이 오고 말 것이다.
그럼에도 외국인들이 한국의 주식을 살 수 있는 것은, 달러의 가치가 더욱 떨어져서 PAX 아메리카나 위상이 흔들리는 지경까지 간다고 해도, 단기적으로는 원화가치가 올라가서 보다 저가에 매수할 마지막 기회로 보기 때문일 것이다.
여기서 한국경제는, 회복의 청신호인 것인지, 불황을 또 다른 거품으로 잠시 버텨내면서 다시 불경기가 오는 목전에서 외국인들의 단기 차익의 먹잇감이 되닌 것은 아닌지에 대한 중대한 갈림길 앞에 놓여져 있는 것이다.
2. 단기 더블딥에 대처하기 위해 필요한 청와대의 선택
연일 주가가 오르고, 소비가 다시 살듯 하고 부동산이 깨어나는 듯 하는데도 더블딥이 외쳐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1) 주식시장에서 대형주들이 가치주와 저평가 소형주를 이끌어주지 못한 채 분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2) 유동성으로 소비가 살아나는 듯 하여도, 여전히 주택대출, 등록금 대출연체 등 가계부채는 급속히 불어나고 있다.
3) 유동성으로 부동산이 살아나는 듯 하여도, 조선사와 건설사들의 부실수주 및 수주잔고 감소는 진행 중이다.
생산설비의 증가나, 고용창출, 부채감소로 이어지지 않은 채 순전히 유동성의 힘 만으로 버티고 있는 이 과정에서 국가 부채의 증가는 현 정권에게는 외면하고 싶은 일이 될지 모르나 결국에는 대한민국 호를 풍랑의 한 가운데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렇다고 출구전략을 구사하여 유동성을 급격히 회수한다면, 사라지려하던 침체를 다시 초래하여 더블딥을 만들어 내는 불상사를 자초할 우려또한 있는 것이다.
이 상황에서 더블딥을 막기 위하여 출구전략을 미루겠다면 한국 경제는 이에 따른 어떠한 준비들을 갖춰야 할 것인가?
그것은 바로 극빈층 보호, 가계부채 감소와 중소기업에 대한 추가적인 보호 조치의 마련이라고 할 수 있다.
단기적인 더블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출구전략을 늦추면서도 유동성이 쏠리지 않고 못다 미친 곳에 흘러갈 수 있게 하는 정부의 정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많은 재원을 필요로 하나 시급하지 않는 4대 강 정비 등은 뒤로 미루거나 폐기하고, 선진국대비 소득수준에 비하여 크게 높은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특히나 공기업 선진화나 민영화의 이름으로, 사용자인 국민들의 이익인 공적이익을 경감시키면서까지 공공비용을 올려 기관의 수익만 추구하는 앞뒤가 뒤바뀐 '공'기업 정책은 경기침체기나 회복기에는 전면 보류가 되어야 할 것이다.
3. 장기 더블딥을 막아내기 위해 마련할 청와대의 선택
장기더블딥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출구전략이 필요할 것이다. 물론 눈앞에 닥쳐올 더블딥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 상황에 해당되는 것이다. 조세 형평성으로 국가부채를 최소화시키는 한편, 공기업들의 적자 폭을 최소화해나갈 필요가 있다. 즉, 공기업 선진화라는 미명으로 민영화, 전기요금 인상, 기관 통폐합을 하는 것은 장기 호황기에는 부분적으로 필요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단기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변국들과 통화스왑, 광역경제권 조성 등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겠으나, 호황기에는 언젠가 닥쳐올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오히려 자원확보, 국가의 독보적인 기술확보 그리고 특정국가에 대한 경제의존을 탈피해나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이러한 단기, 장기 정책을 국정운영에 대한 철학도 없이 출구전략을 무작정 미룰 경우에는 오히려 많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현재의 문제점들이 더욱 심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1) 서민층의 붕괴로 사회적 비용의 증가
2) 벤처기업 기반붕괴, 부품소재산업 붕괴, 대기업의 우수 협력사 붕괴 등의 연쇄붕괴를 통한 기업 경제활동 파탄
3) 한쪽에서는 가계부채의 증가, 다른 한쪽에서는 투기성 자본의 확대에서 나오는 거품으로 보다 큰 더블딥의 초래
이제 한가위 이후에 펼쳐질 청와대가 제시하는 방향성과 정책들이 주목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가위 이후 보름만 지켜보아도 내년 연초까지 주식전망이 '보유'일 것인지 '축소' 일 것인지, 증가하는 것이 국가부채와 개인부채 모두 일것인지 아니면 어느 한쪽만일지는 어렵지 않게 판가름 날 것이다.
2009년 9월 20일 15:50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