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외국인이 매수를 시작하며 기관은 팔고, 개인은 따라 사는 형국속에 1,400 선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 맞게 뉴욕타임스는 "한국경제 반등 희망 보인다" 는 기사를 전세계에 타전하며, 단기차익에 관심이 많은 세계적인 핫머니들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한 줄기 빛이 보인다는 오바마의 메시지에도 달러비중을 줄이고자 금을 지속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한 중국정부와 통계청이 발표한 암울한 한국 경제지표를 볼 때 아직 위기탈출은 다소 묘연해 보인다.
그러나 더 시급한 것이 관과되고 있다. 유동성의 힘만으로, 가계경제를 무시한 기업의 실적개선만으로 수치상으로 회복되는 경제에 희망을 걸 경우, 코스피 2,000 시대가 오고도 가계경제와 중소기업은 더욱 붕괴되는 사태를 맞이할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의 난국에서 어떻게 실적이 아닌 실력을 키워 보다 튼실한 경제구조로 한국을 재편하여 녹색성장 같은 아젠다에 진정으로 뛰어들 수 있을 것인가?
1. IT를 통한 사교육과 대학등록금 문제완화
초등학교 전체 교사의 65%가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아이스크림',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5위인 '메가스터디' 같은 사교육 비중을 경감시킬 수 있는 인프라가 한국의 IT에는 이미 구축되어 있다. 비록 현 정권은 EBS를 약화시키고 축소개편 시켰지만, 교육 소비자들은 온라인에서도 공교육에 근접한 인프라를 갈망하고 있는 것이다.
EBS와 사설 교육사이트들을 지원하고, 기존 사교육 시장을 흡수하도록 유도하는 정책들이 있을때만이 불황에도 가장 마지막에 지갑이 닫히며 서민들을 옥죄어 온 '사교육' 시장의 붕괴를 점차적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IT 교육을 대학에도 적용하여, 계열별(공학계열, 인문계열, 어문계열 등)로 같은 학교내에서 무슨 과목을 몇 학점을 듣건 천편일률적인 대학 등록금의 경감도 필요할 것이다. 굳이 얼굴을 마주할 필요가 없는 특성의 사이버 강의들을 수강할 경우 해당 학점 만큼의 등록금을 인하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지금은 거의 사라져버린 야학을 활성화하여, 대학생들에게 실비라도 지급하여 초중고 생들의 온라인 학습 도우미로 활동하는 창구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들에게 학습 도움은 물론 오프라인으로도 이어지는 활동들을 통하여 건전한 가치관을 심어주게 끔하고 동시에 저소득층 초중고생들은 시청이나 구청의 온라인 교육장을 활용하여 저녁시간에도 공공장소에서 인터넷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무료급식도 받게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물론, 위와 같은 미봉책과는 별도로 EBS의 정상화와 반값 대학등록금과 등록금 후불제를 위한 가장 빠른 길은, 국회와 정부차원의 교육재정 확보임을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2. 중소기업 생존을 위한 제도개선
엔대출과 키코에 화를 입고나자 외담대(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라는 생소한 단어에까지 화들짝 놀란 이들이 있다. 급격한 환율의 상승과 대기업의 연체 눈덩이를 다 떠안게 된 영세 남품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이다. 자신들의 과오가 아닌 국가경제의 위기나 대기업의 어려운 사태를 자신들이 모두 받아안아야 하는 불황 앞에 힘없는 약자가 되어 버린 것이다.
<삼성전기 하도급 공정거래 협약식. 2008년 9월 4일. 출처 : http://www.samsung.co.kr>
대기업과 1차 협력업체간의 거래관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 여러 기관에서 이미 몇년전부터 주시해오고 있고, 대기업들의 상생경영 슬로건 하에 부당거래가 거의 자취를 감추고 있다. 반면에 1차 협력업체들은 대기업의 납품단가 인하요구를 2차, 3차 업체들에게 모두 전가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20년 전의 단가로도 납품되는 부품군이 형성되어 있는 현실이다. 중소기업의 진정한 지원을 위한 방안들이 Top-Down의 형태로 가장 아래까지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호황기에는 중소기업들에 대한 지원들이 쏟아지면서도, 정작 위기 앞에 더욱 취약한 중소기업들에게 우산을 씌워주는 조치를 하지 못하는 현 금융정책과 경제정책은 불황이 끝나면 그 위험성이 극명하게 드러날 것이다. 불황의 늪을 대기업들은 통과하더라도 그와 연결된 중소기업들이 이미 쓰러져버리고 나서 찾아온 호황이라면 과연 진정한 호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
3. 소유보다는 사용에 중점을 둔 주택정책
한국의 주택시장은 주거와 사용의 목적이 아닌 가치를 위한 소유라는 것으로 국민들의 인식이 굳어진지 이미 오래이다. 대표적인 개인 실물자산인 자가용 자동차의 경우는 구입과 동시에 중고차가 되면서 감가상각이 발생한다. 그러나 몇 배로 가격이 치솟기도 하며 서민들에서부터 자산가들에 이르기까지 그들 욕망에 불을 지르기에는 더 없이 좋은 조건을 갖추었던 것이 바로 한국의 주택정책이었다.
서울시가 주거에 관점을 맞춰 내놓은 시프트 아파트 마저도 복권처럼 취급되는 것은 실수요자들마저 주거가 아닌 소유와 자산의 개념으로만 주택을 바라보는 경제구조에 처해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다.
국토해양부는 '08년말 현재 한국의 자동차등록대수는16,794,219대라고 발표하였다. 다양한 가격대로 실제 용도에 따른 선택이 가능한 자동차와는 달리 '자산'으로 취급되는 주택시장은 사정이 다르다. 무작정 많이 공급된다고해서 보다 많은 이들이 '주거'를 위해 소유할 수 있다는 상관관계가 지난 몇 개의 정권을 지나면서도 성립이 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주기적인 불황의 사이클 속에서 국가기관들이 미분양된 서민형 아파트를 대량으로 매입하거나 보급하여 중산층 이하 계층들에서부터 주거 문제를 해결하게 끔 도와줄 필요가 있다. 비록 고소득 층이 수도권의 대형 아파트의 '거래 가치'를 '주거 수단'으로 변경시키는 것까지 동시에 해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에서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는 일반 서민들이 시장이 아닌 정부의 공공사업을 통하여 주택을 매입하게 되는 지원 정책이 절실하게 기대되는 것이 바로 요즘이다.
4. 대박이 아닌 인프라 구축 산업에 투자
과학기술부가 교과부로 흡수되고, 정보통신부가 사라져버리고 국책 연구소들이 구조조정 당한 오늘날의 대한민국에서 과연 녹색성장은 찾아올 수 있을 것인가? 자동차업계의 1분기 수출액이 작년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우리는 10~20년 후의 미래 먹거리라는 녹색성장 하나에만 목을 맬 수 있을 것인가?
반도체신화와 조선강국 신화 모두 기반이 되는 철강산업과 관련 제반산업들이 튼실히 받혀주는 상태에서 성장을 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렇기에 재료부품 기술, 나노기술, 기계항공 기술을 넘어 최첨단 IT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역의 펀더멘털 위에 성장해야 할 녹색성장은 우리에게는 미지의 미래가 아닌 '오래된 미래' 라는 관점으로 차분차분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임기 초반 50대 물가관리 항목을 선정했었지만 그에 기반되는 환율급등, 물류유통비, 원자재상승 등은 간과한 채 최종 산물인 50대 항목만 챙기다가 결국은 50대 항목이 평균 물가보다 훨씬 물가가 상승하여 크게 곤혹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다. 그런 교훈을 깨닫지 못한 채 당장 눈앞에 반짝이는 것에만 현혹되어 있다면, 향후 녹색이 없는 성장이란 존재할 수 없는 시점이 왔을 때 과연 우리는 그 녹색을 떠 받치는 대지의 갈색을 가지고 있을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미국내 박사 학위 취득 숫자로 둘째가라면 서러우면서도 정작 이공계 출신들이 국내에 쉽게 들어오지 못하고, 기술력으로 똘똘뭉친 중소기업 사장님들이 힘 없이 여기저기 쫓아다니며 현금을 확보하려는 시국에 이들을 완전히 외면한 녹색 성장이란 존재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5. 지역별 금융과 산업 클러스터의 구축
당장의 은행 순이익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중소업체에게는 대출이 중지되고, 충분히 갚을 여력이 있는 곳에는 제발 좀 빌려가라며 자신들의 실적을 챙길 수 밖에 없는 것이 제도권 금융이다. 하지만,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서 기업의 잠재가치와 오너의 역량을 알아보고 투자할 수 있는 것은 조합단위의 조그마한 지역 금융들이다.
이러한 지역금융들이 살아나면서 해당 지역에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산업 클러스터들을 구축할 필요가 있다. ~단지, ~공단 같은 표현들이 전철을 타고 지나다보면 어느 귀퉁이에서 매연을 내뿜는 곳으로 연상되는 곳이 아닌 특성별 집적효과를 여러 곳에서 발휘하게 하여 전국 곳곳에 스며들게 할 필요가 있다. 심지어 사교육 시장마저도 강남과 논현, 노원에 밀집되어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는 마당에 산업 영역별로 다양한 클러스터를 유도해야 한다.
그럴때만이 대기업 한 두 곳이 쓰러진다고 2차, 3차 연쇄도산이 찾아오거나 불황의 한파에 전 경제주체들이 동시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 하는 경제 구조의 다각화 된 포트폴리오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전파산업 단지, 로봇제어시스템 단지, 요트 제작 단지에서부터 템플스테이 단지, 농촌체험 클러스터, 수자원 관광 단지 등에 이르기까지 지역전체가 자체적으로 생존하고 그 안에서 연계해 나갈 수 있는 단지들을 더욱 발굴하고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물론 이 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중복되어 소모적인 지역별 문화축제들처럼 우후죽순으로 생겨났던 실수를 다시하지 않기 위하여 지자체가 아닌 중앙정부가 제어하고 물길을 트는 역할을 맡아야 할 것이다.
그럴때만이 수도권 경제와 대기업 경제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막고, 각 지역들의 성장으로 수도권과 대기업도 그 동안 받아왔던 사회적 위치와 단기실적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 전역의 인프라와 연계성장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언 - 가계경제에 대한 응급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생력 강화가 절실
산업연구원의 지난 2월 2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대기업의 고용능력이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아무리 코스피가 상승하고 대기업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도, 전체 고용된 노동인구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는 없음에도 그 전체 인구가 대기업의 소비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같은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접고, Just In Time 처럼 국가경제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함께 소리내며 박수를 치는 경제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배나 성장 한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분배 가능한 성장정책으로, 함께 하는 성장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작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사교육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면서, 튼튼한 경제구조를 위하여 기반되는 산업들의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들이 지역별 클러스터로 살아남는 자생적인 내공을 키워가며 경제의 펀더멘털을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이 없는 단기자본의 유동성과 대기업들의 실적에만 기반을 둔채 불황을 넘어설 경우, 진정한 호황을 맞이할 수 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 불황이 찾아 왔을때는 맥없이 전체가 주저 앉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그럴때만이 수도권 경제와 대기업 경제에 대한민국이 좌지우지 되는 현상을 막고, 각 지역들의 성장으로 수도권과 대기업도 그 동안 받아왔던 사회적 위치와 단기실적의 부담에서 벗어나는 것은 물론, 한국 전역의 인프라와 연계성장할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6. 결언 - 가계경제에 대한 응급조치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자생력 강화가 절실
산업연구원의 지난 2월 2일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전략' 보고서에 따르면 일자리 양극화가 심해지며, 대기업의 고용능력이 지난 10년간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다. 즉, 아무리 코스피가 상승하고 대기업 실적이 올라간다고 해도, 전체 고용된 노동인구가 그 혜택을 함께 누릴 수는 없음에도 그 전체 인구가 대기업의 소비자라는 것을 볼 때 우리 사회가 결국에는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발견할 수가 있다.
더 이상 성장이 먼저냐 분배가 먼저냐 같은 구 시대적인 사고방식은 이제 접고, Just In Time 처럼 국가경제가 거대한 톱니바퀴가 되어 함께 소리내며 박수를 치는 경제구조로 재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분배나 성장 한 쪽에 비중을 두는 것이 아닌 분배 가능한 성장정책으로, 함께 하는 성장정책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를 시작시키기 위해서는, 가계의 과도한 지출을 요구하는 사교육과 과열된 주택시장을 잠재우면서, 튼튼한 경제구조를 위하여 기반되는 산업들의 인프라에 지속적인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를 지속시키기 위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중소기업들이 지역별 클러스터로 살아남는 자생적인 내공을 키워가며 경제의 펀더멘털을 다각화된 포트폴리오로 재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고민들이 없는 단기자본의 유동성과 대기업들의 실적에만 기반을 둔채 불황을 넘어설 경우, 진정한 호황을 맞이할 수 도 없을 뿐더러, 그 다음 불황이 찾아 왔을때는 맥없이 전체가 주저 앉을 우려가 있는 것이다.
2009년 4월 26일 14:45 입력 <CopyRight ⓒ PowerNgine 하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