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화물연대 파업, 심각한 경기침체 유발 우려
□ 화물 공급자 측면 : 국제유가 폭등에 따른 실제 원가 인상 및 안전운임제 일몰로 정책지원까지 후퇴에 파업으로 저항
□ 화물 수요자 측면 : 여러 생산/제조 원가 인상속에 판매가격에 쉽게 반영 가능하지 않는 화물운임 인상에 난색
□ 경기 전망 측면 : 물류비용의 증감만의 문제가 아닌 화물 적체 현상 누적으로 인한 물류망 훼손으로 경기지표 둔화와 국민생활 피해 우려
2022.06.12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2021년 코로나가 창궐하던 당시에 방역 및 재택물품 수요증가로 미주 및 유럽항로의 물동량이 급증을 하면서 국제물류 관련 뉴스 보도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었다.
미국 서해안 LA. LB 항만 등에 체선이 극심해져서 입항하지 못하던 선박이 20척을 넘었다는 외신에 놀라던 것도 잠시였고 30척, 40척에 육박한다는 소식이 이어져왔고 영국에서도 화물차량 기사들을 구하지 못해서 경제에 타격이 발생하고 수출국가인 한국에서는 해외바이어로부터 주문을 받고도 수출선박을 제때 확보하지 못해 거래가 취소되는 사례들이 발생했었던 바 있다.
그나마 당시 다행이었던 것은 상승하던 국제 원자재 원가 인상분의 여파는 적었다는 것이다. 한국은 상승된 공급자 물가 (=원가)를 수출가격에 반영하면서도 수출물량은 줄지 않은 (P와 Q를 동시에 같이 늘린) 좋은 형국을 2022년 1분기까지는 잘 유지했었던 바 있다.
수입물가 상승으로 수출실적이 조금 훼손되는가 싶으면 바로 그 다음달 다음 분기 수출 판매가격에 바로 반영을 하면서 인상된 가격으로도 수출의 증가세는 지속되어 왔었던 것이다.
특히 2021년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미주, 유럽 등 물류공급망의 적체가 점점 해소되어 가면서 수출국가인 한국은 지속적인 생산/수출기지로서 경제의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국제유가가 120불을 돌파하고도 지속상승이 우려되는 이 시국에 화물연대 파업이 벌써 6일째에 접어들고 있기에 현재는 2021년과는 결이 다른 긴장감이 느껴지고 있다.
그동안 4차례나 있었던 정부와 화물연대의 교섭이 명쾌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면서 당장 수출입 동향에 영향을 줄 우려가 커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초에 국내 언론을 도배했었던 요소수 부족 사태에서도 실제로 물류망이 멈춘적은 없었다. 지금 보다는 낮았던 국제유가 환경에서 요소수라는 특정 물품의 가격만 올라갔던 것이기에 우려만 컸었지 실제로 물동량 흐름 자체에 피해가 있지는 않았던 것이다.
그러나 현재는 화물연대 파업이라는 실체가 있는 눈에 보이는 중단으로 물류망에 대한 훼손이 실제로 발생이 되면서 적체가 점차 누적되고 있다.
빨리빨리 만들어 밖으로 내다팔고 필요한 건 제때제때 수입해와서 내부에 풀어야 하는 교역국가인 한국은 물류망에 대한 의존이 아주 클 수 밖에 없다.
물류 마비에 따른 수출입 컨테이너를 쌓을 공간조차 없어 항만이 올스톱 되어가고 동네 편의점에 물품공급이 차질이 발생하는 등 경기지표는 물론 실제 우리들의 삶에도 영향이 점차 커져가고 있다.
이슬람 국가들의 경우 라마단 기간에는 세관 조차 문을 닫으면서 수출입 물류에 매번 차질이 벌어지곤 한다. 그러나 그 라마단은 시작과 끝이라는 기간이 정확히 정해져 있고 통제 가능한 계획된 상황이기에 라마단 시작전과 종료 후로 물류운송을 집중 배치한다. 또한 매번 있는 라마단 이기에 그 운용 노하우들까지 체득이 되어 있어서 물류 중단 기간에 비해 실제적인 여파는 크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코로나가 극심하던 기간에도 힘차게 돌아가던 한국의 수출입과 국내 물류망들에 이처럼 올스톱이 퍼져나가기 시작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이다. 대처가능한 그리고 통제가능한 노하우나 매뉴얼이 없는 상황속에서 경제지표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여파가 크게 미칠 우려가 커지고 있다.
현실감각이 결여된 현 대통령은 금번 화물연대 파업 사태는 단순히 법대로 행정대로 그리고 노사간에 그들끼리 알아서 할 문제라고 하지만 실제 상황과 세상의 작동원리는 전혀 그렇지 않다.
법과 행정은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로 65년째 이미 계속 있어왔던 것이다.
금번 사태는 단순히 "후속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문제가 아닌, 노련한 행정력을 통한 조율과 소통 그리고 통제/촉진을 통해 "선행적으로" 갈등과 마비를 풀어나가야 하는 시점이다.
금번에 노련한 그리고 세련된 행정력을 토대로 한 사태해결이 조기에 되지 못할 경우 물류망 훼손에 따른 실제 피해 급등은 물론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실망감으로 인하여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심리까지 위축시키는 동인이 될 것으로 우려가 된다.
2022년 06월 12일 17:02 입력 <CopyRightⓒPowerNgine 하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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