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평양정상회담이 성공할수록
오히려 걱정이 커지는 한반도.
그 걱정 3가지.
2018.09.19 하 대현 기자 ⓒPowerNgine
걱정 1. 통일한국 이웃국가들의 계산법은 동일한가
한반도 긴장해소가 과연 모두에게 유익한 것인가? 미국 방산업체들에게는 어떠한가?
걱정 2. 남측은 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난민해법 갈등, 남녀갈등, 심화된 양극화, 정치성향별 갈등 등 분열과 혐오주의가 만연해가고 있는 남측은, 북에 있는 천연자원과 비즈니스 기회 외에도 북한의 핵심자원인 "북녘 동포"들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걱정 3.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을 걱정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걱정
좋은 대학만 가면, 대기업만 들어가면, 멋진 배우자만 만나면, 자녀만 건강히 출산하면.... 모든게 해결될 것 같지만, 오히려 그 "~하면"이 이루어지면, 더 큰 후속관리와 노력이 필요하듯,
한반도 평화정착/통일이라는 이 거대한 "~하면"에 대한 후속준비는 거의 모르는게 약일 정도인 것이 현실이다.
<자료사진 출처 : 2018-09-19 YTN 생중계 화면 캡쳐>
얼마전에 아내에게 당부를 하였다.
"북한에서 미사일을 먼저 쏠 것 같지는 않는데, 오히려 박근혜나 미국쪽에서 먼저 칠 것만 같아. 내가 출근했거나 외출했을 때 비상상황이 되면, 어디갈 생각하지말고 라디오 듣다가 우리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차에 타고 계세요. 지하1층 주차장 말고 지하2층 주차장에서. 차에 연료는 내가 늘 가득채워두는 중이야. 트렁크에 보면 내가 통조림과 햇반, 생수, 담요를 따로 담아 넣어둔게 있어"
지진대비 생존배낭도 안꾸려놓던 내가 전쟁을 심각하게 우려하던 그 얼마전이 바로 2016년 가을 정도 무렵이었다. 겨우 2년전이다.
2018년의 경제성장률이 어떻고, 실업률이 어떻고 모두 아주 중요한 민생들이다. 아무리 보수언론들이 경제가 파탄났다는 식으로 여론을 만들고 있고, 그런 보도들로 인해서 실제로 경제심리가 더 얼어붙고 있다. 하지만 정작 세월이 지난 다음에는 그런 부분들은 서술이 아닌, 통계지표 정도로서만 기록이 남을 것이다.
만약에 2016년, 2017년 경에 한반도에서 핵전쟁이 발발하였다면 경제성장률은 매년 -2,000%, -3,000% 이상으로 마이너스로 역 성장을 하였을 것이니, 현 정부가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를 가져온 것만 하여도 실질적으로는 대단한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면서 대외신인도와 국가신용도를 높인 것이기 때문이다.
현 인류의 후손들이 배울 세계사에서는, "대한민국이라고 불렸던 나라에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놀라운 외교력과 정치로 핵전쟁이라는 전 지구적인 위기를 신속히 막아내었다."라고 기록될 것이다.
걱정 1. 통일한국 이웃국가들의 계산법은 동일한가
연일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해대면서 통제밖에 있어서 골치아팠던 북한이기에, 중국으로서는 이런 상황전개가 "현재로서는" 만족스러울 것이다. 러시아는 남한과 일본에 송유관을 건설할 수 있을 정도의 비즈니스 기회 확대 정도로만 여길 것이다.
그러나 일본은 어떠한가.
네오콘과 전세계를 뒤에서 조종하려는 거대한 방산세력들은 어떠한가.
남과 북이 단 둘이서만 손을 맞잡으면 그것이 통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아니다. 어떤 과제들과 변수들이 우리에게 달려들지를 분석을 끝내고 당장 준비와 대응에 착수를 해야 할 시점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대의 세계사 기록이,
- 핵전쟁위험을 해소시킨 놀라운 지도자 정도로만 그칠 수도 있겠고, (물론 이 정도까지만 해도 한민족이나 인류사 전체에서 아주 놀랍고 긍정적인 영향을 발휘한 것이다.)
- 혹은 한반도/한민족 전체의 대 전환점이라는 평화체제를 만들어내고 이를 발판으로, 백두대간의 기적이라는 새로운 역사를 설계하고 진행까지 시킨 위대한 지도자로 기술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설계와 준비, 대응을 위해서는 이웃국가들의 계산법을 충분히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바로 그 지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후대 사가들의 기록이 달라지게 될 것이다.
걱정 2. 남측은 북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요즘 탈북자들은 한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알고 내려오기에 그만큼 적응이 빠르다고 한다. 그러나 상당수 한국인들은 북한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손전화 (휴대폰)를 사용하고 있는지, 북한의 인적자원들의 우수함은 어떠한지, 평양의 여명거리와 그 발전상은 모른채, 그저 북이라는 곳을 천연자원은 많지만 결국 남측이 은혜를 베풀고 구휼할 대상으로만 여기고 있다.
오히려 UN제재만 해소되면 북한에서는 화교자본이건 일본계 자본이건 얼마든지 입맛대로 골라서 쓸 발주자 즉, 갑의 위치에 올라설 수 있게 된다.
그렇기에 수많은 달콤한 제안을 할 중국, 일본 및 각종 해외자본들에 앞서서 우리 남측에서는 보다 겸손한 자세로 북한의 각 지역별/산업별 실정에 맞는 투자를 제안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과연 지금 남한은, 북한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있는가?
걱정 3.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을 걱정해야 할지를 모른다는 것이 걱정
최저임금 인상을 단기간에 무턱대고 매우 높게 해놓는다고 해서 분수효과로 대한민국 경제가 갑자기 살아나는 것은 아니듯이, 통일 혹은 남북경협이 재개된다고 해서 갑자기 모든 것이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다. 즉, 전환점이 되었다고 해서 모든 것이 곧바로 천지개벽을 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순간을 기점으로 변화가 그제서야 시작이 되어 나가는 것이다.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가 구축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지만, 막상 그 평화가 일상이 되었을 때 어떻게 이를 더 공고히 하고 경제번영까지로도 이어갈지에 대한 많은 준비가 사전부터 필요한 것이다.
이런 3번째 걱정을 하면서 PowerNgine에서는, 우리에게 어떤 준비들이 필요할런지 아래와 같은 방안들을 우선적으로 도출하여 보았다.
방안1. 남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 초중고 통일교육, 북한 바로알기 TV 편성 및 드라마를 신속히 제작하여 보급
방안2. 북한과 공동 경제발전을 위한 준비 : 2019년 상반기까지 북한 주요지역에 한국 기업들이 지사설립, 북한 실무공무원들을 남측에 체류시키면서 세무/법무/인허가/표준체계 등에 대한 연수시행
방안3. 재래식 무기들에 대해서도 긴장완화를 위한 상징적인 이벤트 : 두 정상 간의 5차 정상회담에서는 (4차는 서울일테니) 문재인 대통령이 방북시에 대한민국 공군전투기 편대가 서울공항에서부터 평양순안공항까지 함께 비행하고서 북한에 착륙
이런 3가지 걱정들을, 우리가 미리 걱정하면서 함께 준비와 대비를 한다면, 우리의 미래는 최대한 우리의 손으로 밝게 써내려 갈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가져본다.
훗날 우리 후손들이 지금의 우리를 보면서 "그토록 기다리고 바라던 평화가 왔었으면 기뻐하며 즐길 것이지, 왜들 그렇게 이런저런 걱정들을 많이 하셨지"라고 기억해줄 수 있을 만큼, 치열하고 치밀하게 지금의 우리들이 여러 걱정들을 같이, 깊게, 많이 해나갔으면 한다.
2018년 09월 19일 19:00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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