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참 많은 일들이 있었다.
체조선수 양태영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빼앗긴 금메달을 최종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고,
대기업 회장의 조부모의 유골이 도난당하고
해외파 운동선수들이 이런저런 불이익을 나름대로 조금씩 당하고
그저께는 무허가 관광버스가 강원도 지방도에서 추락해 서른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그리고 나 어제 공업 수학 시험도 봤다. -_-;
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1:8로 내려졌다.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종의 국가기관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돌이키려하거나 반대 운동을 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음의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처음 들었을때는
'뭐지? 그거 왜? 천도하려면 다하지 왜 행정기관만? 아니 갑자기 천도는 왜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바뀌어 갔다.
여러 보고서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전략>
향후 서울시는 4만3000여명, 인천시는 1만7000여명 감소하며 수도권 지역 인구가 전체적으로 14만9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지역총생산 누계는 서울 1조8100여억원, 인천 35조6900여억원, 강원 2조9400여억원이 감소, 경기지역은 7조9600여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그러나 지역총생산은 같은 기간 수원 5조5300여억원, 용인 2조9100여억원, 성남 8600여억원 증가하는 반면 고양시는 2조8700여억원, 의정부시는 8400여억원 등 북부 대부분 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략>
(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410/20/newsis/v7573824.html )
서울(에 사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중 몰상식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인간들은 참 병신들이다.
10년간 서울에서 1조 5천억이 나간다면, 그 돈 나누기 서울시민 숫자로 하여 할당액을 정하여 집집마다 정부에서 나와서 수금해가나?
절대 아니다. 다만 총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반 각 가정의 일년 연봉에서 줄어드는게 1조 5천억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한다. 물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건 '서울에 남아 있다가 떠나가버린 일부' 기업체들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서울 시민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손해다. 하지만 몇년만 살고 죽을거냐?
자식들도 없냐?
서울이 일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에 걸쳐 1조 5천억만 덜 생산하면 국가가 무지하게 발전한다.
그럼 그것을 자신과 후에 성장한 자기 자식이 순차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생각해봐라. 대한민국에 서울에만 달랑 사무실 하나두고 세계를 경영할 건가?
물류기지인 부산, 인천에도 개설을 하는 동시에 내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국내에도 여럿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계속 서울 중심으로만 간다면?
그렇다고 이건 단순히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균형발전을 고집하다가 실이 더 크다면 서울이 기형인채로 가는게 맞다.
마치 주한미군과 공조가 되어 있는 우리 국군이 기형 육군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이건 득이 너무 크다.
어차피 서울의 소시민들은 본사 이동등으로 더러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실직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려운때 왜 수도를 돈들여 옮기냐는 딴나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국민감정이 움직였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드는 수도이전은 더더욱 해야한다.
그 돈 외국에 퍼주나?
다 우리 기업들에게 퍼주고 결국은 금융시장과 가정에 퍼주는게 아니냐고?
그저께 한국판 뉴딜정책을 대통령 지시로 시작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난 몇 달전부터 신행정 수도 이전정책이 개성공단 사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이라고 봐왔다.
미국은 필요도 없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댐 짓고 다리 놓고 도로 깔았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다.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요즘 골프장 건설허가가 무지 쉽게 난다. 건물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니 건설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정부차원에서 골프장이라도 지으라고 쉽게 쉽게 허가를 내줘서이다. IMF가 막 터졌을때에도 환경문제와 빈부 문제등의 국민여론 때문에라도 쉽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러한때에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세수도 줄이면서 투자는 늘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여기저기 실속 없이 좋다는 데 다 퍼주기 보다는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 과정만으로도 기업들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SOC와 투자 기반 인프라가 국토에 넓게 퍼지게 되어
BESETO라는 지역 경제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서울은 진정한 동북아 중심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의 성장이 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서울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서울도 디그레이드가 아닌 일이보 후퇴를 통한 양보과정에서 금융과 첨단 IT로의 집중화가 되는 동시에 주변이 튼튼해지어 모두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것들은 충분히 짐작 가능함에도 개명박이의 정치적 입지와
딴나라당의 딴지를 통한 정치 세력의 확장을 위해 국가의 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나 시험기간인데 책이 손에 안잡힌다.
참을 수는 없지만 참아주려 한다.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
한때 달랑 반대 16표를 비웃은 채 통과되었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다.
딴나라당 역시 지지를 해놓고 이제서야 반대를 하는것은
지들 밥그릇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200-300년 대계를 무참히 짓밟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때려죽일 짓인 것이다.
하지만 그 잘난 서울 깍쟁이 사장님 사모님들이 한나라당에 휘둘리는 것을 보니 참 우습다.
서울에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한다며 영세 공구상들을 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았을때 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던 서울의 세도가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서 부가 일시적으로나마 빼앗길 수 있다고 하니 관제데모까지 동원하여 홍보를 하고 유언비어들을 배포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건너간 큰 사건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이 떨어뜨린 국가의 위신력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힘을 전세계에 공개하였으니
지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를 구경이나 하는 것이다.
지역별 정책별 국민적 감정 충돌들도 구경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큰 변화야 있겠냐만은...
저녁에 6개의 바나나와 점심의 3개의 바나나 대신
점심에 4개의 바나나와 저녁에 1개의 바나나를 택한
바보 드응신들.
니들이야 당장 쌓아 놓은 돈과 부동산과 달러등으로 부를 세습시키며 잘 먹겠지만
니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나 부들이
국제경영시대에, 어떤 경쟁력으로 과연 얼마동안이나
주변국들과 그리고 월가의 검은 돈들과
맞서 버틸수 있을지 내 참으로 궁금하다.
단순히 현가에 만족하는 바보들.
Gradient가 1차함수도 아닌 고차 함수로 증가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미래가에 대하여
공존에 대한 시너지의 발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외부효과만 두려워한채
MARR을 현 금리로 고집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들.
니들은 진정으로 바보 드응신들이로소이다.
--------------------------------------
그러고 보니 그 바보 드응신들이,
신행정수도 입지 후보지가 공주 연기군으로 발표되자마다
가장먼저 나서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은데?
- 2004년 10월 22일 -
체조선수 양태영이 아테네 올림픽에서 빼앗긴 금메달을 최종적으로 돌려 받을 수 없다는 선고를 받았고,
대기업 회장의 조부모의 유골이 도난당하고
해외파 운동선수들이 이런저런 불이익을 나름대로 조금씩 당하고
그저께는 무허가 관광버스가 강원도 지방도에서 추락해 서른명이 넘는 사상자가 났다.
그리고 나 어제 공업 수학 시험도 봤다. -_-;
또 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 재판소의 위헌 결정이 1:8로 내려졌다.
일반 재판과 달리 헌법 재판소는 헌법과 관련되어서는 정책을 심의할 수 있는 최초이자 최종의 국가기관이니 그 결과는 반드시 따라야 한다.
이를 돌이키려하거나 반대 운동을 할 경우 유발될 수 있는 음의 사회적 비용만 발생시키게 될 것이다.
신행정수도. 처음 들었을때는
'뭐지? 그거 왜? 천도하려면 다하지 왜 행정기관만? 아니 갑자기 천도는 왜하고?'
그런 생각을 했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내 생각은 바뀌어 갔다.
여러 보고서들이 말해주고 있듯이
<전략>
향후 서울시는 4만3000여명, 인천시는 1만7000여명 감소하며 수도권 지역 인구가 전체적으로 14만900여명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향후 10년간 지역총생산 누계는 서울 1조8100여억원, 인천 35조6900여억원, 강원 2조9400여억원이 감소, 경기지역은 7조9600여억원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중략>
그러나 지역총생산은 같은 기간 수원 5조5300여억원, 용인 2조9100여억원, 성남 8600여억원 증가하는 반면 고양시는 2조8700여억원, 의정부시는 8400여억원 등 북부 대부분 시.군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략>
( http://news.media.daum.net/society/region/200410/20/newsis/v7573824.html )
서울(에 사는 기득권을 가진 자들중 몰상식하고 단기이익만 쫓는) 인간들은 참 병신들이다.
10년간 서울에서 1조 5천억이 나간다면, 그 돈 나누기 서울시민 숫자로 하여 할당액을 정하여 집집마다 정부에서 나와서 수금해가나?
절대 아니다. 다만 총 생산이 줄어드는 것이다.
일반 각 가정의 일년 연봉에서 줄어드는게 1조 5천억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하지 못한다. 물론 줄어들지도 않는다. 그건 '서울에 남아 있다가 떠나가버린 일부' 기업체들의 매출액을 말하는 것이다.
물론 이것도 서울 시민들한테 단기적으로는 손해다. 하지만 몇년만 살고 죽을거냐?
자식들도 없냐?
서울이 일년도 아니고 무려 10년에 걸쳐 1조 5천억만 덜 생산하면 국가가 무지하게 발전한다.
그럼 그것을 자신과 후에 성장한 자기 자식이 순차적으로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거다.
생각해봐라. 대한민국에 서울에만 달랑 사무실 하나두고 세계를 경영할 건가?
물류기지인 부산, 인천에도 개설을 하는 동시에 내수가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든다면 국내에도 여럿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데 계속 서울 중심으로만 간다면?
그렇다고 이건 단순히 국가 균형발전의 문제가 아니다.
균형발전을 고집하다가 실이 더 크다면 서울이 기형인채로 가는게 맞다.
마치 주한미군과 공조가 되어 있는 우리 국군이 기형 육군을 가진 것처럼.
하지만 이건 득이 너무 크다.
어차피 서울의 소시민들은 본사 이동등으로 더러 이사를 가는 경우도 생기겠지만 실직이 늘어나지 않는다. 어려운때 왜 수도를 돈들여 옮기냐는 딴나라당의 허위사실 유포에 국민감정이 움직였지만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돈드는 수도이전은 더더욱 해야한다.
그 돈 외국에 퍼주나?
다 우리 기업들에게 퍼주고 결국은 금융시장과 가정에 퍼주는게 아니냐고?
그저께 한국판 뉴딜정책을 대통령 지시로 시작할 것이란 보도가 나왔다.
난 몇 달전부터 신행정 수도 이전정책이 개성공단 사업과는 비교도 되지 않을 만큼 막대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사업이라고 봐왔다.
미국은 필요도 없으면서 경기부양을 위해 댐 짓고 다리 놓고 도로 깔았다.
하지만 우리는 필요하다. 그 과정도 결과도 모두 필요한 것이다.
요즘 골프장 건설허가가 무지 쉽게 난다. 건물들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니 건설회사들이 망하지 않게 정부차원에서 골프장이라도 지으라고 쉽게 쉽게 허가를 내줘서이다. IMF가 막 터졌을때에도 환경문제와 빈부 문제등의 국민여론 때문에라도 쉽게 엄두도 내지 못할 일이었다.
이러한때에 정부가 금리를 내리고 세수도 줄이면서 투자는 늘리는 사면초가의 상황에서
여기저기 실속 없이 좋다는 데 다 퍼주기 보다는 확실한 사업에 투자하여
그 투자 과정만으로도 기업들에 돈이 돌고 일자리가 생기고,
SOC와 투자 기반 인프라가 국토에 넓게 퍼지게 되어
BESETO라는 지역 경제의 관점에서도 새로운 서울은 진정한 동북아 중심 정치와 행정의 중심으로의 성장이 가능하고 그와 동시에 지금 서울이라고 불리고 있는 그 서울도 디그레이드가 아닌 일이보 후퇴를 통한 양보과정에서 금융과 첨단 IT로의 집중화가 되는 동시에 주변이 튼튼해지어 모두 함께 발전하는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가 있는 것이다.
이런것들은 충분히 짐작 가능함에도 개명박이의 정치적 입지와
딴나라당의 딴지를 통한 정치 세력의 확장을 위해 국가의 대계는 무참히 짓밟혔다.
지금 나 시험기간인데 책이 손에 안잡힌다.
참을 수는 없지만 참아주려 한다.
이미 버스는 떠났으니...
한때 달랑 반대 16표를 비웃은 채 통과되었던 신행정수도이전특별법이다.
딴나라당 역시 지지를 해놓고 이제서야 반대를 하는것은
지들 밥그릇을 위해 국가와 민족의 200-300년 대계를 무참히 짓밟고
국민들에게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선동한 때려죽일 짓인 것이다.
하지만 그 잘난 서울 깍쟁이 사장님 사모님들이 한나라당에 휘둘리는 것을 보니 참 우습다.
서울에 청계천 복원 공사를 한다며 영세 공구상들을 대책도 없이 길바닥으로 내몰았을때 그들의 처지는 아랑곳하지 않던 서울의 세도가들이 이제 그들 자신에게서 부가 일시적으로나마 빼앗길 수 있다고 하니 관제데모까지 동원하여 홍보를 하고 유언비어들을 배포하여 다른 지역 사람들에게까지도 행정수도 이전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다.
이제 남은 것은
물건너간 큰 사건에 대한 후폭풍을 감당하는 과정에서
기득권자들이 떨어뜨린 국가의 위신력과 대통령과 정부 여당의 힘을 전세계에 공개하였으니
지들이 그렇게 눈치를 보던 외국인 투자가들의 행보를 구경이나 하는 것이다.
지역별 정책별 국민적 감정 충돌들도 구경하고...
물론 단기적으로 큰 변화야 있겠냐만은...
저녁에 6개의 바나나와 점심의 3개의 바나나 대신
점심에 4개의 바나나와 저녁에 1개의 바나나를 택한
바보 드응신들.
니들이야 당장 쌓아 놓은 돈과 부동산과 달러등으로 부를 세습시키며 잘 먹겠지만
니들이 만들어 놓은 기업이나 부들이
국제경영시대에, 어떤 경쟁력으로 과연 얼마동안이나
주변국들과 그리고 월가의 검은 돈들과
맞서 버틸수 있을지 내 참으로 궁금하다.
단순히 현가에 만족하는 바보들.
Gradient가 1차함수도 아닌 고차 함수로 증가하는 이득이 발생하는 미래가에 대하여
공존에 대한 시너지의 발생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할지도 모르는 외부효과만 두려워한채
MARR을 현 금리로 고집하는 근시안적인 사고들.
니들은 진정으로 바보 드응신들이로소이다.
--------------------------------------
그러고 보니 그 바보 드응신들이,
신행정수도 입지 후보지가 공주 연기군으로 발표되자마다
가장먼저 나서서
돈을 바리바리 싸들고 공인중개사들을 만나러 다녔던 것 같은데?
- 2004년 10월 22일 -